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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 제 - [84호] 부채 폭탄 돌리기 언제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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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대학교 경상대학 편집부 북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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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채 폭탄 돌리기 언제까지?

갈수록 늘어나는 공기업부채

 

 


 ‘직장인 평균의 2배를 웃도는 연봉, 수많은 취업준비생이 꿈꾸는 신의 직장’ 여전히 공기업은 많은 이들의 선망의 대상이다. 계속해서 불안정한 경제상황이 지속되는 이상 공기업을 향한 열기는 쉽게 식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들어갈 수만 있다면 장밋빛 미래를 약속할 것만 같은 그곳은 겉은 번지르르 하지만 실상을 들여다보면 속은 곯을 대로 곯아 있다.

 

 


 다가오는 2014년의 예산안은 총 358조 원, 공기업의 총부채는 약 500조 원이다. 우스갯소리로 내년 한 해 모든 국가기능을 멈추고 이를 부채를 갚는데 사용한다 해도 100조 원이 넘는 금액이 빚으로 남아있게 된다. 또한 정부부채 대비 공기업 부채의 비율이 118%에 이르면서 마냥 쉬쉬할 수만은 없는 상황이 도래하고 있다. 토지주택공사(LH)의 경우 부채규모가 140조 원에 이르며 부채비율 또한 466%로 최악의 상황에 놓여있다, 이 밖에도 한국전력 95조 7천억 원, 수자원공사 13조 7천억 원 등 이름만 대도 알법한 많은 공기업이 수십 조원의 부채에 시달리고 있다. 정부의 보증이 없었다면 일찌감치 구조조정 대상에 오르고도 남았을 것이다.

 

 


 이미 막대한 양의 부채를 지니고 있지만, 더 큰 문제는 이러한 부채의 증가 속도가 갈수록 빨라지고 있다는 점이다. 설상가상으로 최근엔 부채의 증가속도가 자산의 그것보다 빠르게 증가해 최악에는 자본잠식의 위기까지 떠안고 있는 실정이다. 최근 신용평가회사인 무디스의 보고서에서 한국의 국가신용등급은 현 상태를 유지시키면서도 공기업의 부채 증가를 신용등급의 제약 요인으로 제시한 것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문제는 매년 늘어나는 부채규모가 호전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 점이다. 공기업 기관장의 자리는 매 정권 교체시기마다 바뀌는 특이한 구조를 지니고 있다. 주로 대선 과정에서 힘을 보탠 인물들이 새로운 당선자의 권한으로 각 기관에서 한 자리씩을 맡게 되는 낙하산인사가 자행되고 있기 때문이다. 자연스런 수순으로 해당 정부 주요공약 이행의 비용이 고스란히 공기업에 전가되고 있다, 각 공기업의 기관장이 당시 정권의 주요 공약에 협조적인 자세로 일관하면서 그 부담을 기꺼이 맡아주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MB정권 때도 수자원공사에서 4대강사업의 부채를 떠안게 되면서 2006년 대비 부채규모가 7배나 상승하는 기록적인 상승률을 보여주기도 했다. 정권이 바뀌는 시기에 맞춰 기관장들 또한 사퇴하는 것이 관행처럼 벌어지다 보니 누구도 늘어나는 부채에 신경 쓰지 않게 되며, 일련의 과정이 5년마다 되풀이되고 있어 개선의 여지가 보이지 않는 것이다.

 

 공기업 자체의 방만 경영 또한 부채 증가의 원인이 된다. 현 실상을 인지했다면 경영혁신 혹은 공공요금의 인상, 하다못해 사업을 무리하게 벌이는 일이라도 없어야 하겠지만, 어느 것 하나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 것이 없다. 실제 공기업의 기관장을 모집하는 공고문에도 자격조건으로 해당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가지고 효율적인 경영전략을 지닌 자를 뽑는다는 내용이 있지만 매번 낙하산인사가 기관장을 맡는 구조에서는 유명무실할 뿐이다. 효율적인 경영을 위한 조건으로 자주 언급되는 것이 구조조정을 통한 환경개선이다. 하지만 여타 공무원과 같이 철 밥통을 자랑하는 공기업에서는 전혀 통하지 않을 이야기다. 도리어 해마다 산하 직원들의 연봉은 수직상승을 기록하며, 성과급 또한 빠지지 않고 지급되니 공기업 내부, 외부 할 것 없이 다들 제 밥그릇 챙기기에만 급급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쯤 되면 사태의 심각성을 깨달을 법도 하지만 다들 자신의 문제가 아닌 것으로 쉬쉬하고 있으니 답답한 노릇이다. 현재는 그럭저럭 넘어가고 있지만, 문제가 터졌을 시엔 이미 손 쓸 수도 없을 만큼 부채 규모가 막대하다. 사실상 현 상황에선 이러한 부채규모를 우려하고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는 것에나 위안을 삼아야 할지도 모르겠다. 혹여나 이런 걱정이 시들해져 언제까지나 정부의 보증만을 믿고 있다간 문제가 터졌을 시 끝없이 추락하는 결과만을 낳을 뿐이다.

 

cyho082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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