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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 제 - [84호] 기업, 비자금 '경영'에 주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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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대학교 경상대학 편집부 북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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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비자금 '경영'에 주력

CJ그룹 수천억원 비자금 조성 밝혀져

 

‘페이퍼 컴퍼니’, 일명 종이 회사는 대기업들이 비자금을 조성하기 위해 해외 조세피난처에 만든 건물도 없는 가짜 회사를 말한다. 기업들은 페이퍼 컴퍼니를 통해 위장거래, 위장가공 등을 하여 상행위를 했다고 꾸미고 세금 탈루, 자금 세탁 등을 해왔다. 지난 여름 불거진 CJ 비자금 조성 또한 페이퍼 컴퍼니를 조사하는 가운데서 밝혀졌다.

지난 5월, 검찰은 CJ그룹의 이재현 회장이 버진아일랜드에 페이퍼 컴퍼니를 세우고 70여 억원의 세금을 포탈했다는 사실을 포착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수사 끝에 검찰은 이재현 회장이 갖가지 수법을 통해 그간 1500여억 원의 비자금을 조성하고, 510억 원대의 세금을 포탈한 것을 알아냈다. 수사 초기에 발견한 70여억 원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했던 것이다. 이 회장은 비자금 세탁을 위해 CJ 임직원의 이름을 빌려 고가의 미술품을 100여 점 구입했으며, 또한 임직원들의 차명계좌를 만들어 비자금을 관리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CJ 그룹이 탈세와 비자금 수사 물망에 오른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2008년, 검찰은 사망한 CJ 전재무팀장 사건을 수사하면서 CJ 차명계좌 400여개와 고가 미술품 거래내역이 담긴 USB 메모리를 발견했다. 이 자료를 국세청에 보내면서 고발 조치해달라는 요구를 했지만, 국세청은 세 차례 요구에도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그 후, 이재현 회장은 세금 체납을 자진 신고하고, 1700여억 원을 국세청에 납부했다. CJ 그룹 이외에도 최근 파산신청한 동양그룹의 비자금 조성 또한 국세청이 ‘봐주기식’ 으로 눈감아준 것이 발견되었다.

결국 비일비재한 대기업 비자금 조성 문제는 대기업의 불투명하고 부도덕적인 경영 뿐만 아니라 그것을 감시해야 할 국가기관의 안일함과 비리 또한 원인이 되고 있다. 수사하기만 하면 기다렸다는 듯이 터져나오는 탈세, 비자금 혐의에 대기업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도는 추락하고 있다. 심지어 기업과 비자금은 뗄 수 없는 관계임을 암묵적으로 인정하고 있는 사회 분위기도 조성되고 있다. 그러나 기업의 회장이라고 해서, 고위 간부라 해서 그 기업을 소유할 권리는 없을뿐더러 기업은 투명하고 공정한 경영을 할 의무가 있다. 국세청을 비롯한 국가기관은 기업들을 항상 주시하고 있어야 하며, 해외에 조성되어 있는 페이퍼 컴퍼니에 대해서도 수사를 촉구하여야 한다. 이러한 노력이 있어야, 국민들이 정직하고 깨끗하다고 믿을 수 있는 기업들이 생겨날 것이다.

김보미 기자
bomi005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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