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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 제 - [경제]일자리 나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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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대학교 경상대학 편집부 북소리

2009.05.04 00:40

[경제]일자리 나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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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 나누기?
실효성 있는 추진 필요

  요즘 TV를 켜면 많은 공익광고들이 흘러나온다. 그 중에서도 문화체육관광부· 노동부에서 만든 광고들이 돋보이는데, “일자리 나누기, 행복더하기.”, “일자리가 희망이다.” 라는 문구를 보여준다. 도대체 일자리 나누기가 무엇이길래 공익광고로까지 만들어서 시민들에게 널리 알리려고 했을까?

  일자리나누기란 노동시간을 줄임으로서 그에 해당하는 임금을 낮추고, 남는 임금과 시간으로 노동자를 더 고용하는 정책이다. 정부는 올해 초 비상경제대책회의를 개최하고, 일자리 나누기를 하는 범정부 및 자치단체를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일자리 나누기에 대해 정부가 내놓은 대책으로는 ▲고용유지지원금의 지원을 늘리기 위한 법령개정▲ 삭감되는 임금의 일정 비율을 산정하는 등의 세제혜택▲경영·금융 지원상의 인센티브를 확대▲임금을 자발적으로 삭감한 근로자들이 퇴직금·실업급여 수령 시 불이익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법률을 개정하는 것 등이다.

  그러나 지금 정부가 일자리 나누기를 이끌어 가고 있는 방향은 원래의 의도와는 어긋나는 듯하다. 인쿠르트가 조사한 상장사 635개사의 결과를 보면 정규 신규채용은 1만 7544명으로 지난해 2만9177명보다 39% 감소한 반면, 인턴규모는 1만3472명으로 지난해보다 271.2% 증가했다. 또 우리나라의 임금과 해외의 임금을 비교하며 대졸자들의 초임을 삭감하자는 의견이 제시됐다. 이것은 임금을 삭감하고 정규직을 감소시킴으로써 비정규직인 인턴사원을 늘리려는 의도가 엿보이는 발언이다.

  물론 일자리 나누기도 좋은 측면이 있다. 하지만 지금의 일자리 나누기는 사회가 원하는 방향으로 흘러가지 않고 있기에 많은 비판과 우려가 섞인 말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정작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은 일자리 창출이다.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일자리 나누기와 사회서비스 일자리 확대를 병행해야 한다. 처음에 의도한 바가 아무리 좋아도 그 뜻을 실현시킬 수단이 적절치 못하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

  정부는 국민들의 작은 소리 하나하나에 귀를 기울여 듣고, 이를 반영하는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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