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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 제 - [경제]초록싹인가? 노란싹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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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대학교 경상대학 편집부 북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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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싹인가? 노란 싹인가?
금융위기의 뇌관 곳곳에 도사려


  green shoots이란 말을 들어봤는가? green shoots이란 초록 싹을 의미하는 것으로 경기침체에서 벗어나 회복이나 발전의 조짐을 보이는 것을 뜻하는 경제용어다. 요즘 외국인의 유입세가 계속되면서 KOSPI가 1600선을 넘고 각종 지표가 상승세를 보이고 있어 신문과 방송에 낙관론이 심심치 않게 등장한다. 이에 외국 언론은 우리나라의 빠른 회복세에 경의를 표하기도 한다.

  그리고 금융위기를 촉발했던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 문제는 진정세를 보이고 있지만 지난 2분기 프라임 모기지의 연체 건수가 5.8% 늘고 연체율은 6.4%까지 높아졌다. 이는 악화된 고용시장 때문에 대출 상환이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또한 상업용 부동산과 카드연체라는 뇌관이 곳곳에 도사리고 있어 언제 또 다시 금융위기가 재발할지 모른다.

  지난 3일 발표된 2분기 경제성장률이 플러스로 돌아섰고 성장률도 예상보다 높은 2.6%를 기록했으나 이는 대규모 정부 지출이 전반기에 집중됐기 때문이다. 소비 촉진에 가장 큰 역할을 담당했던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가 지난 6월 말로 끝났고, 최근 유가 상승과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경상수지 흑자폭이 축소되고 있는 점도 3분기 성장률 목표 달성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정부는 하반기에도 민간 투자에 대한 정책의 일환으로 재정 확장 기조를 유지해 성장률 하락을 막겠다는 전략이지만 이미 가능한 수단은 거의 동원한 상태라 3분기부터는 민간 부문이 살아나지 않으면 경기 회복이 힘든 상황이다. 하지만 성장의 밑거름이 된다는 설비투자는 지난 7월에도 18.2% 감소한 것으로 집계돼 벌써 10개월째 줄고 있는 상황에 처해있다. 이는 3분기에 목표로 한 전기 대비 1.0%달성에 먹구름이 낀 것을 의미한다.

  하지만 이러한 낙관론만을 펼치기에는 세계경제가 만만치 않다. 가장 우려되는 점은 고용지표로, 주요 선진국인 미국·일본·유럽의 실업률이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미국은 8월 달 실업률이 1983년 이래로 최고치인 9.7%의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다. 우리나라 또한 구직자의 실질 체감 실업률은 통계청의 지표인 3.7의 3배인 11%에 달하고 있다.

  더블딥(경기침체 후 잠시 회복기를 보이다가 다시 침체에 빠지는 이중침체 현상)의 형태도 하락 후 처음에는 상승이다. 이명박 대통령도 한국경제가 아직은 침체기에 있고 회복하더라도 IMF때와는 다르게 완만한 성장세를 보일 것이라고 전망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IMF시기 1년이라는 짧은 시간동안 마이너스 성장을 경험해 봤을 뿐이고 경제위기에 대한 경험이 미흡하다. 이러한 상황에서 언론들의 지나친 장밋빛 전망은 삼가야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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