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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 제 - [경제]구멍난 중소기업 지원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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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대학교 경상대학 편집부 북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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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질적인 활성화 방안 마련해야

  중소기업중앙회는 중소제조업체 1,420개를 대상으로 경기 전망을 조사한 결과, 올 5월 중소기업 업황전망 건강도지수(SBHI)가 101.4로 7년 만에 최고치를 나타냈다고 4월 28일 밝혔다. SBHI는 중소제조업의 경기전반을 예측하는 지수로, 100 이상은 경기상승, 100이하는 경기하강을 전망하는 업체가 많은 것을 의미한다.

  하지만 성급하게 낙관론을 펼치기에는 성급한 판단이지 않을까? 그 이유로 먼저 올해 정부는 정책자금을 지난해에 비해 약 50%나 삭감한 3조 1,355억 원을 정책자금으로 마련함을 들 수 있다. 또한 3월까지 27.4%가 집행된 것으로 집계되어 중소기업청이 예상한 20.7%를 상쇄하는 수치에 이르렀다. 중소기업 지원 정책자금이 빠르게 소진된 것이다. 해마다 정부가 경기상황을 고려해 책정하는 정책자금 소진률이 예상보다 높은 일은 빈번하게 일어지만, 소진률이 높다는 것은 체감 경제 상황은 좋지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 더불어 시중은행은 대기업이나 가계대출은 큰 폭으로 늘리면서도 중소기업 대출은 오히려 낮추었다. 중소기업의 돈줄이 막힌 것이다.

  금융 뿐만 아니라 대기업의 압박도 중소기업을 위협하고 있다. 대기업 중심의 정부정책, 대기업의 무분별한 중소기업 시장진입 등은 중소기업을 사지에 내몰고 있다. 다른 국가에 비해 중소기업이 경제에 차지하는 비율이 높은 편인 한국에서 아이러니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중소기업을 제대로 육성하기 위해서는 국가는 대기업 위주의 정책에 탈피하여 중소기업을 제대로 육성할 수 있는 정책을 펼쳐야 한다. 조달 자금의 98%를 대출하는 중소기업의 높은 대출 의존도 완화는 취약해진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제고에 도움이 될 것이다. 중소기업은 대기업과 상생협력을 강화해야할 것이며 기업을 세분화하여 각 기업에 특화된 지원정책을 펼쳐야 한다. 기업에서도 기업인의 기업가정신 함양, 적극적인 선진벤처방식의 습득으로 글로벌 중견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영국의 시사주간 이코노미스트는 '이명박 대통령이 누군가를 지원하고 싶다면 도울 대상은 한국의 약자들, 즉 재벌에 의해 짓눌린 중소기업'이라고 지적했다. 세계는 이처럼 한국의 모순을 지적하고 있는데 정작 우리가 고치지 않는 것만큼 어리석은 일은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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