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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 제 - [경제] 전세값, 하늘을 달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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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대학교 경상대학 편집부 북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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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을 모르고 치솟는 전세값

  지난해 하반기 전세대란이라는 말이 등장 할 만큼 전세매물이 부족해서 전세가 상승이 야기되었지만 올해역시 그에 못지않은 전세대란이 벌어지고 있다. 문제 해결을 위해 올해 정부가 8.29부동산정책을 내놓았지만 예상과는 달리 부동산경기가 살아나지 못하고 전세 값이 급등하여 서민들의 등골만 더 휘게 하고 있다. 정부의 대책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전세 값이 오르는 이유는 무엇일까?

  첫째로 경기침체로 인한 불안이 수요자들의 구매를 막는 것이다. 경기침체로 인해 부동산경기가 점점 악화되어 가고 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수요자들은 주택가격하락을 예상하는 가운데 기존의 전세기간을 연장하려는 경향을 보이게 된다. 결혼, 분가 등으로 전세의 수요는 점점 늘어나지만 공급물량이 없어 가격이 치솟게 된다. 결국 부동산시장의 침체가 장기화되며 전세 값이 오르게 되는 것이다.

  두 번째 원인은 주택소유자들이 전세를 월세로 전향하고 있기 때문이다. 전세제도는 대한민국에만 있는 특별한 제도로 전세보증금을 전세 기간 동안 운영하여 자금의 수익을 얻기 위해 활용할 수 있다. 그러나 은행예금이자율의 하락, 불안정한 수익률 등으로 수익을 올리기 어려운 상황이 계속되자 전세금으로 수익을 올리기보다는 월세수입이 더 안정적 이라고 여기는 주택소유자들이 이를 외면하고 있기 때문이다.

  앞서 발표된 정부의 8.29부동산 정책은 신규주택분양자에 대한 주택기금 융자조건 완화,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금 신설 등의 지원책을 내놓았다. 하지만 이런 정책은 수혜자가 적을 뿐더러 효과가 미미하였다. 그렇다면 이런 문제점들은 어떻게 해결해야할까?

  우선 주택공급을 늘려야한다. 정부주도하에 건설되는 도시형생활주택(늘어나는 1~2인 가구와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도입되는 새로운 주거 형태로 단지형 다세대주택, 원룸형 주택, 기숙사형 주택으로 나뉜다.)의 경우 신속하고 저렴하게 주거공간의 확보가 가능하다. 적절한 시기에 물량을 풀어 기존 전세수요자들을 주택소유자로 전환시켜야 한다. 민간부문의 연구원들이나 부동산업체의 경우 이를 실행하여도 부족하다고 주장하지만 적절한 가격과 시기조절을 통한 공급으로 불안감을 걷어내야 한다.

  다음으로, 주택거래활성화를 위해 주택소유자(임대인)의 전세공급역시 늘려야한다. 2011년부터 시행되는 정책에 의해 3가구이상의 주택소유자의 전세금합이 3억이 넘을 경우 초과금은 과세대상이 된다. 전세금의 특성상 일정한 기간 안에 운영하는 방법이나 금액에 따라 수익성이 달라지 게 되며 수익역시 일정하지 않다. 경기가 불안한 상황에서 과세 대상까지 되면 주택소유자는 월세로 전향하는 것이 더 유리하다. 정부는 과세의 공평성을 위해 제도를 시행한다고 해명하였으나 현 상황에서는 어떤 취지가 옳은 것인지 고민해보아야 할 것이다.

  F1 그랑프리, G20정상회의 등 올해는 큰 국가적 행사들이 있다. 이를 위해 많은 자금과 노동력을 투입하였으며 대외적으로 보여 질 국가의 위상을 위해 많은 일들을 하고 있다. 큰 행사에 신경 쓰는 것도 중요하지만 계속되는 국민들의 고충을 해결하고 내부문제들 역시 신경 쓰는 것이 더 국가를 위한 일이 아닐까? '빛 좋은 개살구'라는 표현이 우리에게 쓰이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다.


* 북소리님에 의해서 게시물 이동되었습니다 (2010-11-26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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