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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 제 - [경제]한국전력공사 = 만성적자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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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대학교 경상대학 편집부 북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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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력공사 = 만성적자기업?
경영정책 개선, 고강도 개혁 등이 필요해

  한국전력공사(이하 한전)는 2007년 5조, 2008년에는 3조의 적자를 기록했다. 적자의 주요 원인에는 국제유가 상승과 환율 상승이 있다. 이미 작년 11월 4.5%의 전기요금을 인상한 한전이 적자를 면하기 위해 거듭 인상을 실시할 것으로 전망된다. 공기업의 적자는 오늘 내일의 일이 아니다. 매해마다 반복되는 공기업의 적자경영과 낮은 생산성은 고질적으로 남아있던 문제이다.

  한전은 고강도 개혁이나 구조조정 대신 현재 부동산 개발과 전기료 인상을 추진 중이다. 또한 1989년 상장 이후 대규모 적자로 인해 올해 주주배당을 하지 않기로 했으며, 지자체와 공동추진하고 있는 전봇대 지중화사업도 중단했다. 하지만 경영 이사들의 보수는 소폭 인상했다. 대내외 사업은 축소하는 마당에 임금은 올라가다니 말이 되는 이야기인가?

  ‘신이 내린 직장’이라는 말은 괜한 말이 아니다. 지난해 공기업의 실태를 살펴보면 가관이 아닐 수 없다. 부채는 늘고 당기순이익은 급감하는 상황에서 허리를 졸라매야 할 임원들이 평균 연봉 5500만원이 넘고, 8000만원이 넘는 고액 연봉을 받은 곳은 공기업의 4.7%를 차지한다. 고위급 관계자들의 연봉은 전년대비 0.2%감소, 신입사원 초임은 작년 대비 6.9%로 줄어든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모범을 보여 할 고위관계자들이 자신의 밥그릇 챙기기에 여념이 없어 보인다.

  이렇듯 만성 적자운영을 해온 공기업들은 내부 경영의 개선을 하려하기 보다는 세금인상에서 적자를 타계할 해법을 찾으려 하고 있다. 이는 국민의 혈세를 빨아먹겠다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 하루 빨리 내부적인 해결책을 찾지 않는다면 공기업의 적자는 계속 될 것이고, 세금 인상에 대한 문제도 여전한 골칫거리로 남을 것이다. 적자를 줄일 방법을 세금인상에 의존하지 말고 경영정책 개선, 구조조정, 고위관계자들의 허리띠 졸라매기 등의 개선방안을 하루 빨리 도입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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