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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 제 - [경제]서민잡는 DT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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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대학교 경상대학 편집부 북소리

2009.09.18 05:43

[경제]서민잡는 DT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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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잡는 DTI
멀어져버린 내 집 마련의 꿈


  지난 9월 7일 DTI(총부채상환비율)규제가 수도권 대부분지역으로 확대되었다. DTI란 수도권의 대출담보 중 5,000만 원 이상의 경우 대출상환액이 소득의 일정비율을 넘지 않도록 제한하는 것으로 부채 상환 능력을 소득으로 따져 대출한도를 정하는 계산비율이다. 정부는 상승세를 보이는 집값을 잡고 금융기관의 부실을 막고자 7월초 LTV(주택담보인정비율)규제를 시행했으나 크게 효과를 거두지 못했다. 이에 좀 더 직접적이고 강력한 대응책으로 DTI를 확대한 것이다.

  DTI는 개인이 소득에 한해 상한 할 수 있는 만큼 대출해 줘야 한다는 취지에서 만들어진 규제로 은행 건전성을 위한 제도이다. 지난 2005년 부동산시장의 과열에 따라 투기지역에만 시행되어왔다. 규제가 실시된 후 실제로 주택 매수문의는 줄어들었고 일부 전문가들 역시 정부의 기대처럼 부동산시장에서의 거래량 감소와 주택가격의 하락을 예상하고 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이것은 한시적일뿐 장기적으로 효과를 낼 지는 미지수라는 것이다. 무엇보다 DTI가 야기할 수 있는 가장 큰 문제는 소득을 적게 신고한 자영업자나 상환능력은 있으나 은퇴한 개인, 소득을 증빙하기 어려운 가정주부 등에게는 대출금액을 대폭 축소시켜 불리하게 적용될 수 있다는 것이다. 즉 이번 규제는 돈이 있는 사람들에게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으면서 내 집 마련을 하고자 하는 중산층의 기회를 제한할 수 있다. 내 집 마련에 부담을 느끼는 서민들이 전세시장에 몰려 전세가격만 올릴 것이라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또한 금융권에서 非금융권으로 대출이 몰려 반사이익을 얻게 되는 ‘풍선효과’도 우려된다.

  한국인에게 있어 내 집 마련은 큰 의미를 가진다. 단순한 주거시설을 넘어 하나의 재산의 의미를 갖기 때문에 그만큼 부동산 시장에 대한 관심도 크다. 그러한 서민들을 위해 주택가격을 안정시키고자 하는 정부의 의지와 노력은 보인다. 하지만 수도권은 상대적으로 투기를 목적으로 거래하는 부류보다는 실질적으로 내 집 마련을 하고자 하는 중산층 등이 실질 수요자인 만큼 이번 DTI규제가 과연 누구를 위한 규제인지 의문을 갖게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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