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 빈 중소기업 지원정책


  우리나라는 광복 후 식민지 폐허에서 한국전쟁으로 인해 그나마 있던 산업 기반 시설마저 사라져 버렸다. 그야말로 ‘엎친데 덮친격’의 상황이었다. 하지만 이후 연 8%의 경이적인 경제 성장률을 보이며 홍콩 싱가폴 대만과 함께 아시아의 네 마리 용이라 불리며 지금은 세계경제의 한축으로 성장하였다.

  그 성장의 결과는 경이로웠을지라도 과정까지 칭송 받아야 할 것인가는 재고해 볼 필요가 있다. 대만과 우리나라의 경제 발전과정을 비교해보자. 대만의 경우 수출 드라이브 정책을 통한 대기업 중심의 정부주도형 경제체제가 아닌 시장 메카니즘을 바탕으로 노동 집약, 경공업에 보다 많은 무게 중심을 뒀다. 이로 인해 인플레이션 억제, 물가 안정, 소득의 양극화 해결을 통한 경제안정성을 이룩했다.

  물론 대기업위주의 한국식 경제와 중소기업 위주의 대만 경제가 나름의 장단점을 가지고 있긴 하다. 높은 해외의존도와 소득양극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서는 내수경제를 탄탄히 하고 경공업에 관심을 기울여 보다 많은 일자리를 창출해야 한다.

  2008년 초 이명박 대통령은 당선 직후 중소기업 지원정책을 대대적으로 내놓았고, 2년이 지난 지금에도 같은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하지만 FTA를 체결하여 영세민을 희생시키고 대기업을 지원해온 현 정부가 선심 쓰듯 내던진 말에 불구하다. 대기업 출신의 현 대통령이 눈 가리고 아웅 하는 격 밖에 되지 않는다.

  아직 한국의 경제지표는 호조를 달리고 있지만 서민 체감 경제는 아직도 얼음장같이 차갑고, 10%가 넘는 청년 실업률은 극복될 기미를 보이질 않는다. 더 이상은 앞만 보고 달려가지 말고 내실을 다잡아야 할 때이다. 말뿐인 중소기업 지원 정책이 아닌 좀 더 구체적이고 효율적인 정책이 필요한 때다.

(사진출처: 네이버블로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