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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 제 - [경제] 생명보험 팔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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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대학교 경상대학 편집부 북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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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의 의미 왜곡 우려

  최근 개인이 가입한 보험 상품을 사고 팔 수 있는 ‘보험 전매제’ 도입을 놓고 찬반여론이 뜨겁다. 이 제도는 가입자가 중도해약 할 경우 발생하는 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보험 상품을 보험 전매회사에게 팔 수 있게 한다. 보험계약을 사들인 전매회사는 보험금 납부를 완료한 뒤 가입자가 사망할 경우 보험사로부터 보험금을 받는 것이다.

  보험회사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현재 종신보험 환급율을 살펴보면 가입기간 4~5년의 경우 평균 45%, 가입기간 10~15년인 경우는 평균 60% 수준에 불과하다. 중도해약을 원하는 계약자는 가입기간 동안 낸 보험료보다 훨씬 적은 금액을 돌려받게 되는 것이다. 만약 보험 전매제도가 시행된다면 납입금과 환급금의 차이가 줄어 중도해약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이 적어지게 된다.

  보험 전매제도 도입 움직임에 따라 보험업계는 부작용을 크게 우려하고 있다. 사람의 생명에 투자해 수익을 노리는 것은 비윤리적이며 보험사기 위험성이 크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대다수의 계약자들이 보험료 상승에 대해 큰 부담을 가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현재 발의된 개정법 안에는 보험사기와 수익추구목적으로 인해 일어날 부작용을 예방할 수 있는 조항이 포함되어있다. 보험 전매를 허용하는 외국의 사례를 바탕으로 생명보험의 본질변화의 우려와 보험료 상승 등의 부작용을 막기 위한 방안 역시 보완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보완책들로써 보험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기위한 본 취지가 변질되지 않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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