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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 제 - [경제] IMF로 가는길 '금산분리법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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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대학교 경상대학 편집부 북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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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재벌'MB정부의 허황된 논리


  금융자산분리법(이하 금산분리법)이란 대기업과 은행을 분리시켜 놓은 법이다. 말 그대로 대기업이 은행을 소유하거나 경영권에 지배력을 가질 만큼의 지분을 가지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이는 금융이라는 사업이 고객의 자금을 통해 수익을 얻고 있는 만큼 일부 재벌들의 손에 놀아나지 않도록 막아놓은 최소한의 안전장치라 할 수 있다. 그동안 정부는 금산분리법의 폐지가 경제계에 미칠 부정적인 영향을 우려해 금산분리법을 계속 지속시켜 왔다.
하지만 지난 4월 21일 김동수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 갑자기 기자실을 찾아 "금산분리 완화 내용이 중심이 된 공정거래법 개정안의 4월 임시국회 통과에 여야가 잠정합의했다"고 전했다.

  산업자본의 은행주식 보유한도 확대, 금융지주회사에 제조업 자회사 허용 등을 주요 골자로 하는 이번 법 개정안은 “론스타 사태”와 같은 외국자본의 국내금융시장침입을 막기 위해서 국내 산업자본을 이용해 은행을 대형화 시켜 맞서보겠다는 취지에서 시작되었다. 또한, 글로벌 경쟁시대에 맞춰 산업자본의 자금력으로 세계적인 경쟁력이 있는 은행을 만들어 내는 등 여러 가지 산업자본과 금융의 결합으로 인한 시너지효과를 누려보겠다고 한다.
그러나, 이는 고양이에게 생선을 물려 준 꼴이나 다름없다. 기업이 은행을 소유하게 되면 자금난이 있을 때 소유권을 가진 은행으로부터 무분별하게 자금을 조달할 수 있고, 투자와 사업 확장에 은행을 악용할 수 있다. 은행 지분을 소유한 대기업이 자신들에게 유리한 대출을 곳간에서 씨나락 꺼내듯 감행하는 것이다. 그러다가 덜컥 부도라도 난다면 재벌과 금융이 동시에 휘청거리고 이를 두고 볼 수 없는 정부는 국민의 혈세를 이용해 이를 막으려고 할 것이다. 제2의 IMF외환위기 사태가 벌어지는 것이다.

  미국을 포함한 대다수의 나라는 금산분리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은행은 세계시장에서 충분한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 일례로 세계 100대 은행 가운데 산업자본이 운영하는 은행은 고작 4개뿐이다. 우리나라 은행이 자본력이 부족해서 세계적인 은행이 못 된 것이라면 왜 대기업에서 운영하는 보험회사들 중에는 세계적인 보험회사가 없는 것일까?

국민의 고통은 생각하지 않고 대기업만을 살려주겠다는 정부. 1998년 은행과 기업 간의 비리 덕분에 발생한 외환위기가 남겨다 준 교훈을 그들은 애써 무시하려 하고 있다. 그들은 분노하는 국민들이 두렵지 않은 걸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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