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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 제 - [경제] 광고 더 이상 홍보가 아닌 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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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대학교 경상대학 편집부 북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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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허위·과장광고가 소비자의 알 권리를 무시한다.

  현대사회에서 사람들은 언제나 광고를 접하면서 살아가고 있다. 항상 TV광고부터 전단지 광고 까지 무수히 많은 광고를 접하며 살아간다. 광고는 제품을 판매 홍보함에 있어서 큰 영향력을 발휘한다. 하지만 홍보로 사람들의 많은 관심을 끌기 위한 과장 및 허위광고가 너무 많다.

  그러면 어떤 것이 허위·과장광고일까? 쉽게는 제품의 광고이미지와 실제 상품의 모습만 달라도 허위·과장광고이다. 여기에 제품이 가지고 있지 않은 효과를 광고 하는 등 실제 제품의 정보와 광고가 다른 점이 있으면 허위·과장 광고가 된다. 이는 소비자에게 잘못된 정보를 제공해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을 방해하고 또한 제품구매로 인한 피해가 발생한다.

  과거 한 소주회사의 광고는 자사 소주를 마시면 술을 타사 제품들 보다 3배 빨리 깰 수 있다는 광고를 하였고 최근 자사의 발열 내의가 타사 내의보다 체감온도가 3.3배 높다는 광고와 자사가 만든 별도의 인증마크를 부착해 독립기관의 인증을 받은 것처럼 하는 사건도 있었다. 이러한 사례는 많다. 라면, 샴푸, 운동화, 화장품, 껌 등이 있다. 인터넷 광고도 이러한 사례들이 많다. 인터넷 쇼핑몰의 경우 최저가라 광고하고 실제로는 그보다 비싼 경우가 많다. 또한 전월세의 집값과 옵션 등을 허위로 광고해 사람을 끌어들인 뒤 방을 구하는 사람들에게 자신들의 광고가 정당하다는 식으로 설득시켜서 방 계약을 하는 사례들이 많다.

  최근 국회는 광고에 관한 법률을 개정을 하였다. 하지만 개정내용은 법률의 한글화와 용어의 순화, 맞춤법 개정 등이었다. 즉 실질적으로 법률은 바뀐 것이 없다. 기존의 법률이 약한 것은 아니지만 이는 현실에 제대로 적용 되지 못하고 있다. 발열내의 사례에서는 분명 수익금의 2% 혹은 5억원 이내의 벌금을 내야하지만 실제로는 광고의 시정 및 중앙 일간지에 관련 내용을 알리는 것으로 끝이 났다. 그리고 전단지 광고에 대해서는 허위 과장 광고를 적발 하는 것이 힘들다.

  광고는 우리 생활에 밀접하게 연결이 돼있다. 광고를 하는 회사들은 소비자를 존중해 허위·과장광고를 줄여야 하고 정부는 이런 사회를 반영해 광고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회사들에게 있어 더 이상의 허위·과장광고를 하지 못하도록 압박해야 한다. 소비자는 광고의 내용을 잘 판단한 뒤에 제품을 구매해서 피해를 줄여야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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