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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 제 - [경제]쉿! (2008 정부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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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대학교 경상대학 편집부 북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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쉿! 2008 정부예산
정부의 예산편성은 F학점

  정부가 지난 9월 20일 2008년도 예산안을 발표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정부예산안에 문제가 많다고 주장하고 있다. 정부가 너무 급하게 내년 예산을 편성하느라 예산안 이곳저곳에 문제가 많다는 것이다. 특히 지난 5년간 줄지 않고 되레 더 늘어난 소위 '묻지마 예산'은 가장 큰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묻지마 예산’은 내년에 3조6000억 원이 넘게 잡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예산은 특수활동비, 업무추진비, 직무수행경비, 특별교부세, 등으로 나눠지는데, 대부분은 용도를 밝히지 않아도 되거나 용도를 조작할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해서 줄여나가야 한다는 지적을 받아온 것들이다. ‘묻지마 예산’에서도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것은 ‘특수활동비’와 ‘특별교부세’이다.

  감사원이 국정홍보처 등을 대상으로 조사한 것에 의하면 정부 각 부처에서 범죄수사나 정보수집용으로 사용하도록 되어있는 ‘특수활동비’는 어디에 어떤 명목으로 쓰였는지 전혀 알 수 없었다고 한다. 국민의 세금이 개인의 용도로 쓰이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이야기이다.

  재해대책과 지역현안사업 추진을 위해 행정자치부가 각 지자체장에게 곧바로 지급하도록 되어있는 ‘특별교부세’는 재원배분 기준이 모호하고 집행 뒤 성과평가나 정산이 전혀 이뤄지지 않아 제도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특히 최근 드러난 변양균 전 청와대 정책실장이 신정아씨를 도와주기 위해, 특별교부세의 지원 대상이 되지 않는 흥덕사에 12억 원을 지원토록 한 사실은 공무원들이 ‘특별교부세‘를 사비처럼 쓰고 있는 사실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문제는 ‘묻지마 예산’뿐만이 아니다. 정부는 애초에 예산안을 책정 할 때 내년 경제성장률 5%, 세금수입 274.2조원을 전제로 했다. 하지만 전문가들의 예상은 정부와 달랐다. 정영규 한국외국어대학원 교수는 "최근 국제유가와 환율 등의 대외변수로 인해 기대에 못 미칠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 또, 정 교수는 “정부는 내년 예산안을 짤 때 유가는 배럴당 60달러, 환율은 달러당 920원을 기본 전제로 삼았었으나, 정부의 예측과는 달리 최근 국제유가가 배럴당 90달러를 돌파한 데 이어 내년에는 120달러대에 진입할 가능성이 있으며, 게다가 환율은 달러당 860원까지 절상될 것”이라며 내년 경제성장률을 4.3%로 낮춰 전망했다. 또, 예산정책처는 경제성장률이 기대치보다 낮아질 경우 “국세수입이 정부 예상치에서 7176억원 더 적게 들어올 수 있다”고 발표했다. 이렇듯 전문가들의 부정적인 전망이 끊이질 않자 세간에서는 예산을 처음부터 다시 편성해야한다는 소리까지 나오고 있다.

  이번 '정부예산안'은 남북정상회담으로 인해 준비기간이 많이 줄었다. 남북정상회담은 노무현대통령이 임기 내에 확실하게 성사 짓겠다고 한 사안이다. 이에 정부는 예산안 편성보다 남북정상회담에 더욱 신경을 쓴 듯하다. 국민들이 납부한 세금의 향후 지출방향이 잡혀있는 '정부예산안’은 남북정상회담에 못 지 않은 중요한 사안이다. 국민들은 세금을 정부에 기부한 것이 아니다. 세금을 공직자들에게 헌납 한 것은 더더욱 아니다. 보다 나은 삶, 살기 좋은 대한민국을 만들어줄 정부에 대한 '믿음'이 세금에 담겨져 있다. 정부는 이런 국민의 믿음을 져버려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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