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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 제 - [경제]정부의 대책없는 가격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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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대학교 경상대학 편집부 북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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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대책없는 가격통제
근본적인 해결책 필요한 시점

  최근 곡물가격이 급등하면서 이와 관련된 생활필수품의 가격이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다. 이로 인해 밀과 관련된 과자, 빵, 라면 등 모든 식품들의 가격이 인상됐고, 식당들도 너나 할 것 없이 가격을 올리고 있다. 이러한 물가상승으로 인해 가계 빚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대출 금리까지 올라 서민층 생활이 갈수록 팍팍해지고 있다. 서민층의 불만이 여기저기서 터져 나오자 정부에서는 서민생활과 밀접한 52개 생활필수품에 대해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생활필수품 점검 및 대응계획'을 발표했다.
  
  이 계획은 국제유가나 곡물가격상승 외에 정부가 나설 수 있는 부분에 대해 기획재정부에서 최대한 대책을 내놓은 방안이다. 대표적인 대책으로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연 5.2%로 동결키로 하고, 전기요금 등 공공요금 또한 요금인상을 최대한 억제할 것을 지방자치단체에 요청하기로 했다. 생필품과 관련된 관세지원 대책도 마련했다. 그러나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대책이라고 낸 이 계획은 오히려 서민들에게 부담이 되고 있는 실정이다. 52개 품목에 속해있는 자장면을 예로 들면, 자장면 가격은 관리하면서 짬뽕 가격은 왜 관리를 안 하는 것이며, 그렇게 따지면 관리대상에 속해있는 품목 외에 다른 품목의 치솟는 가격 상승은 어떤 식으로 억제할 것인가 라고 반문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런 정부의 허술한 태도는 생색내기에 불과하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유가공업체의 한 관계자는 "우유 가격을 안정화시키려면 근본적으로 낙농가의 사료값 폭등에 대해 정부가 근본적인 대책을 내놔야 한다."라고 반발하면서 단지 우유 가격만 억제할 경우 낙농가는 정부 시책의 피해자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고 얘기하고 있다.
  
  또한 중국집에서도 반발의 목소리가 적지 않다. 소규모 중국집을 운영하고 있는 한 관계자는 "밀가루뿐만 아니라 식용유, 양파 등 각종 가격이 모두 뛰어올랐는데 정부에서 자장면 가격 상승만을 억제한다면 우리보고 어떡하라는 말이냐"라고 반문했다. "지금이 IMF때보다 더 힘들다"며 일부 중국집은 이미 문을 닫은 상태라고 한숨을 길게 내쉬었다.
  
  서민을 위한 가격통제 제도가 결국 가격인상을 억누르는 또 다른 규제로 작용할 경우 부작용이 속출할 수 있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들이다. 국제 원자재 가격 폭등에 대한 정부의 대책이 너무 안이하다는 말들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이런 대책보다 오히려 정부에서 중소기업과 영세자영업자에 자금조달을 돕고, 납품피해를 방지하는 등 경쟁력을 강화시키면 일자리가 창출되고 경제가 살아나면서, 물가가 안정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 원자재 가격자체를 관리기란 불가능하기 때문에 일시적인 가격 통제를 하는 것 보다 서민층의 생활을 풍족하게 하는 것이 오히려 더 효과적이다. 정말 서민생활의 안정화를 원한다면 좀 더 근본적으로 물가를 안정시키기 위한 정부의 제대로 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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