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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대학교 경상대학 편집부 북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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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중간 선거, 결과는?

미국 공화당 중간선거 압승

 

  지난 11월 4일 미국에서 중간 선거가 치러졌다. 중간 선거란 의회의 의원과 주지사를 뽑는 선거로서, 대선 후 약 2년 뒤에 실시된다. 일종의 대통령과 정권의 중간평가라고 할 수 있다. 이번 선거에서 부시 대통령 시절 이후 8년 만에 공화당이 연방 상원과 하원을 동시에 석권했다. 5일 오전까지의 집계 결과에서 상원 의원 13개 주 가운데 대부분의 지역에서 공화당이 승리해 최소 52석으로 이미 과반수를 넘겼다.

 

  미국의 정치구조는 기본적으로 연방제에 바탕을 두고 있다. 연방제(聯邦制)란 국가의 권력이 중앙정부와 각 주에 동등하게 분배되어 있는 것을 말한다. 미국 연방정부는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 세 가지로 나뉜다. 입법부는 미국 연방 의회라고 하며 상원과 하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산하에는 8개의 행정 기관이 있다. 행정부는 연방 행정부, 각료 및 각료급 고관으로 이루어진 미국 내각, 대통령으로 구성된다. 대통령의 임기는 4년, 하원의원은 2년, 상원의원은 6년인데, 2년 마다 3분의1 씩을 다시 선출한다. 이 선출 방식이 바로 중간 선거이다.

 

  이번 중간선거에서는 8년 만에 공화당이 승리한 여소야대의 상황인 만큼 의회권력과 행정부 권력이 얼마나 화음을 맞추느냐에 따라 미국의 앞으로의 행보가 바뀔 것이다. 하지만 오바마 대통령이나 공화당 지도부가 미래 지향적 리더십을 보여 줄 것에 대한 기대는 매우적다. 여소야대 상황 이전에도 오바마 대통령은 미국뿐만 아니라 글로벌 세계에서 미국의 영향력에 비해 리더십이 취약하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이는 미국의 경제잡지 ‘포브스’가 선정하는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이 강한 인물 순위'에서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에게 2년 연속으로 뒤처진 데서도 알 수 있다. 경제력과 정치력에서 러시아를 앞서고 냉전에서 승리한 미국의 대통령이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보다 2년 연속 리더십에서 우위를 점하지 못하고 있다는 매스컴과 대중들의 인식은 국력의 실제적 모습과는 달리 냉전 후 미국이 직면한 현실에 대한 괴리를 극명하게 보여준다. 그렇기에 되려 의회와 행정부간의 대립으로 미래 지향적이기 보다는 현재에서 더 이상 발전이 없고 더 심한 혼란이 올 것이라는 우려의 더 크다. 원래 하원 측을 꽉 잡고 있던 공화당은 이미 2013년에 불법 이민자의 시민권 취득을 가능하게 하는 오바마 대통령의 이민법 개정안을 무효시킨 바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상원까지 장악하게 됐으므로 총기규제에 대한 압력도 무산 될 가능성이 높으며, 오바마 케어(의료보험 개혁안)도 공화당 일부 파에 의해 폐지 목표로 삼아 질 수도 있다. 이미 1999년에 민주당 빌 클린턴 대통령이 서명까지 마친 포괄적 핵실험금지조약(CTBT)최종 확인 절차에서 부결해 빌 클린턴 대통령의 권력을 위축 시킨 사건이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전문가들은 오바마 대통령의 리더십이 레임덕에 접어들 것이라는 예상을 하고 있다. 레임덕이란 임기만료를 앞둔 공직자를 절름발이 오리에 비유한 말로, 대통령을 배출한 집권당에서 중간선거 때 다수의 석을 확보하지 못하여 대통령의 정책이 의회에서 관철되기 힘든 상황을 뜻한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번 여소야대 상태 이전에도 리더십이 취약하다는 평가를 많이 받아 왔다. 이번 중간선거 결과는 미국정부의 리더십 실종과 우유부단함으로 인한 ‘해법 불능 상태의 지속’에 대한 실망의 반영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의회와 대통령의 대립과 거부권으로 인해 정치구조의 양극화가 심해지게 된다면 미국은 ‘결정 하지 못하는 정치상태의 지속’의 모습을 보일 것이다. 결정을 내리지 못하는 정권은 레임덕 현상을 부추기고 이것이 계속되면 한국을 비롯하여 전 세계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번 선거 결과로 미국에 지도자는 존재하나 결정을 내리지 못하는 의회와 행정부의 대립적 정치가 지속되는 상황이 오지 않기를 바란다.

전형준 수습기자
ghj650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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