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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기사 - [87호] 정부의 왜곡은 어디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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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대학교 경상대학 편집부 북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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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왜곡은 어디까지?

역사에 왈리왈시하는 교육부

 

 

 

앞으로 3년 뒤인, 2017년 대입 수능부터 한국사 과목에 대한 시험이 의무화되었다. 이에 따라 EBS에서 올 8월 말에 “EBS 필수 한국사”라는 이름으로 새롭게 교재를 출판하려 했다, 하지만 출판을 앞둔 보름 전, 교육부 역사교육지원팀의 압력에 따라 상당 부분이 변경되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이번 일의 발단은 교육부의 지나친 간섭에서 시작 되었다. 원칙적으로 EBS 교재의 감수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소관일 뿐, 다른 기관의 관여는 배제된다. 그러나 이번에 권한을 가질수 없는 교육부가 개정을 요구한 것 이다. 구체적인 교육부의 개정 사항은 다음과 같았다.

 

대표적으로, 박정희 대통령의 국회 해산, 유신헌법 선포에 대한 기술 차이가 이에 해당하고, 여운형, 조봉암 전태일과 같은 좌파 세력에 대한 기술을 개정 또는 삭제가 이에 해당한다. 그 결과, 교육부의 개정 요구 사항 때문에 교재 안에 실려 있는 출판본은 초판본에 비해 여러 부분에서 차이를 보였다.

 

초판본 교재 내용을 보면, 박정희 정부가 반공을 국시로 정하고 국회를 해산했다고 적혀 있다. 이를 교육부에서는 국회해산은 자주 있는 일인데 굳이 이를 알 필요 있겠냐고 지적했고 결국 출판 본에서는 국회 해산 부분이 삭제되었다. 이들의 주장에는 모순이 존재한다. 그들이 주장하는 자주 있는 국회해산은 이미 제 6공화국 때 폐지된 정치적 제도이다. 그런데 교육부라는 곳에서는 억측에 불과한 논리로 교정을 요구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정을 요구한 대목에서 역사를 왜곡 하려 하는 뻔한 정부의 속내가 만연하게 들어 났다.

 

이들의 만행은 여기서 다가 아니다. 박정희 정권이 국가 안보와 경제성장을 구실로 유신 헌법을 공포했다고 기술한 내용도 일부 교과서에만 실린 내용이라며 삭제를 요청해 결국 출판 본에서는 초판의 내용이 사라졌다.

 

정부의 압력에 따라 역사 왜곡이 일어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커지자 교육부가 이에 대한 해명에 나섰다. 이들의 변명에 따르면, 분량 및 난이도 적정화 차원에서 EBS 측에 검토 의견만을 제시했을 뿐이며 학생들의 시험 부담을 완화하고 사교육을 경감시키기 위한 국가적 책무에서 기획된 점으로서 EBS와 공식적으로 협의했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이와 같은 교육부의 발표는 국민들에게 그저 하나의 핑계에 그쳤다.

 

역사는 현재에 와서 수정이 되거나 부정한다고 바뀌지는 않는다. 그저 후손들은 과거의 일을 통해서 옳고 그름을 판단하고 반성하며 발전을 도모할 뿐이다. 그런데 현 정부에서는 이 절대적 가치를 억척스럽게 바꾸려고 하고 있다. 안타깝게도, 이러한 정부의 대처는 국민들의 시각에서 볼 때 혈연관계차원에서 현 대통령이 부리는 지나친 욕심으로 비춰진다. 이는 곧 박정희 대통령이 국민들에게 행했던 정치적인 독재와 잘못들을 욕되게 하지 않으려는 것이 아닌가. 이미 지나온 역사의 흔적이 부끄럽다면, 이를 토대로 더 나은 미래를 계획하고 실천 하면 된다. 현 정부가 미래에서 어떤 역사로 남을지는 향후 몇 년을 더 지켜봐야 하는 사항이다, 그러나 애석하게도, 지금까지의 정부의 만행만으로 본다면 미래에서 남을 이들의 역사평가는 분명하다. “사실을 부정하고 역사를 개정하려던 정부.” 이와 같은 끔직한 상황이 일어나지 않으려면 지금의 출판본에 회수조치가 이루어 져야 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앞으로의 대한민국의 미래가 될 고등학생들에게도 정확한 사실만을 근거로 하는 역사관으로 가르침 받아야 한다.


양수빈 수습기자
wstre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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