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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기사 - [84호] 4대강 사업 5년 후 그 결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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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대학교 경상대학 편집부 북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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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사업 5년 후 그 결과는

설계 부실, 부당이득 등 총체적 난국

 

 

"부패, 건설 결함, 환경 문제로 한국의 4대강 사업이 생태적으로나 경제적으로 큰 실패로 기록되게 됐다." - 프랑스 일간지 <르몽드>

 

 4대강 사업은 2008년 하반기부터 이명박 정부가 추진한 한국형 뉴딜 사업이다. 긍정적인 입장에서는 4대강 살리기 사업이라 말하기도 하고 비판적인 입장에서는 4대강 죽이기 사업 또는 ‘死대강 死업’이라고도 부르기도 한다. 당시 4대강 사업 추진에 대해 대다수 국민들과 전문가들은 반대의 입장을 나타냈으며, 우려의 목소리가 대부분이었다. 국민의 반대로 포기를 선언한 한반도 대운하 사업의 명칭만 바꾼 것이라는 의혹이 일부 시민단체와 언론사를 중심으로 제기된 바 있다. 또한 사업 전반에 걸쳐 세금 22조원이 투입된다는 점과, 공사 추진으로 인해 자연환경이 파괴된다는 점 때문에 환경 단체들의 비판을 받았으며 정치권에서도 논란의 중심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명박 정부는 이 사업을 막무가내로 진행했고, 2009년 본격 추진되기 시작하여 올해 초 완료되었다.

 

그렇다면 4대강 사업 5년 후, 결과는 어떠할까. 올해 초 감사원은 4대강 사업에 대한 2차 감사에서 설계상의 자체 부실과 이에 따른 보강 공사 또한 부실하며, 수질 또한 악화되었다는 결과를 내놓았다. 총체적 부실인 것이다.

 

실제로 4대강 사업 이후 수질 개선 비용은 날로 늘어가고 있다. 4대강 사업 이전인 2006년부터 2008년까지 해마다 2조원 가량 들어가던 것이 4대강 사업 이후인 2009년부터는 이 비용이 3조원대로 급증했다. 특히 4대강 사업이 종료된 이후인 올해는 이 비용이 다시 4조원대로 또 다시 급증해 4조 4백억원이 들어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추세라면 올해부터 5년간 수질관리비용만으로 20조원이 넘는 비용이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또한 수질 개선 효과도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4대강 녹조의 주요원인으로 꼽히는 클로로필a의 경우 2010년부터 2012년까지 낙동강, 영산강에서 오히려 그 농도가 높아졌으며, 한강에서는 큰 변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목표로 삼았던 수질 개선 또한 역으로 악화되거나 제자리걸음인 셈이다. 또한 4대강 사업 공사 당시 건설사들이 담합으로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와 관련해 정부가 회수해야할 국가손실액만도 1조 239억원이다.

 

4대강 사업은 그 사업의 중대성에 비해 당위성을 전혀 찾을 수 없다. 환경공학적, 생태학적인 모든 측면에서 쓸모없을 뿐 아니라 매우 큰 위험성을 수반하는 사업이었다. 또한 국민의 혈세를 엉뚱한 곳에 쏟아 부어 국력을 소모하는 등 매우 비효율적이었으며, 우리 국토의 강줄기가 심각할 정도로 오염되어 있는 상태도 아니었다. 홍수와 물 부족 해결이 시급한 국가문제도 아닌데 막대한 돈을 쏟아 부을 필요는 없었다. 이는 4대강 사업 계획 발표 당시에도 숱하게 나왔던 소리다. 하지만 정부는 반대의견에 대해 귀를 닫고 이 사업을 불도저식으로 추진했고, 그 결과 현재와 같은 문제들이 드러나게 되었다.

 

4대강 사업의 가장 큰 문제점은 정부가 국민의 소리를 듣지 않은 채 끝까지 밀어붙였다는 데 있다. 이에 따라 현 정부는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4대강 사업에 대한 후속 조치를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 먼저 환경과 관련해 강물 흐름을 자연 상태로 되돌려야 하며, 환경에 더 나쁜 영향을 미치기 전에 미리 대처해야 한다. 4대강 사업의 여파로 인해 국토가 이 이상 훼손된다면 다시 회복이 불가능할 수도 있다. 또한 수질 개선 비용을 절감하고 담합에 따른 부당이득을 회수하여 국고가 더 이상 쓸데없이 낭비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 4대강 문제는 우리 국토의 사활이 달린 중대한 문제인 만큼, 국민과 정부의 원활한 소통을 통해 해결책을 찾아야 할 것이다.

 
김도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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