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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기사 - [84호] 비판이냐 비난이냐, 그것이 문제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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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대학교 경상대학 편집부 북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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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판이냐 비난이냐, 그것이 문제로다


  


    18대 대선으로부터 1년. 대한민국의 아우성이 끊이지 않고 있다. 그 근저에는 선거의 공정성에 대한 의심이 위치해 있다. 21세기. 국민들의 지식수준은 이미 높고, 정보 또한 넘쳐난다. 이런 시대에 선거의 공정성에 대한 의심이라니. 의아할 뿐이다. 국민들은 무엇을 근거로 현 정부를 비판하고 있으며 부정선거라 주장하고 있을까. 뉴스나 인터넷을 보면 가타부타의 설명 없이 “정부가 잘못했다.”는 일관적인 결론만을 반복하고 있다. 이것이 바로 국민들이 여론몰이에 선동되고 있다는 주장의 근거이다. 사실이다. 대다수의 국민들이 사건의 전개, 실체를 모르고 있는 것이다.


   


    18대 대선을 제2의 3·15부정선거라 지칭하면서까지 비판하는 이유는 2012년 대선 전부터 불거진 국가정보원(이하 국정원)의 정치개입 때문이다. 국정원 소속의 한 여직원이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해 특정 후보에 유리한 댓글을 달아 여론을 선동했다는 것이 그 중점이었다. 당연히 국정원은 선거개입을 부인했고, 수사를 거부했다. 경찰의 보도 또한 국정원의 선거개입은 없었다고 결론내렸다. 그러나 곧 경찰까지도 국정원의 선거 개입에 협조했음이 밝혀졌다. 그러던 중 선거 개입에 대한 내용은 공소시효가 지나버렸지만, 그 후에 밝혀진 추가적인 사실들로 현 박근혜 정부의 정당성에는 금이 가고 있는 실정이다.


    


  국정원은 대통령의 직속기관으로서 국가안전보장에 관련되는 정보·보안 및 범죄 수사에 대한 사무를 담당하는 기관이다. 국가안전보장을 사수해야 할 국정원이 대선에 정치적 개입이라. 실로 경악할 일이다. 이 사건은 국가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잃게 했다. 국가기관에 대한 신뢰성 의심은 이에서 끝나지 않는다. 18대 대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의 개표 처리 과정에서도 의혹은 불거졌다. 수검표의 수와 전자개표 수가 일치하지 않는데 숫자 맞추기로 일치한 것처럼 써 넣은 것이다. 이에 대해 선관위는 입장을 번복하며 의혹만 증폭시켰다. 신뢰를 주지 못하는 국가기관과 정부에 대해 국민들은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것 마냥 조바심을 내고 있으니 정치적 갈등은 더 골이 깊어질 뿐인 것이다. 


  


  이렇듯 부정선거라고 칭하는 데는 국가기관의 낮은 신뢰도를 바탕으로,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함에도 불구하고 특정 후보에게로 편향된 국정원의 정치개입이라는 이유가 있다. 이 시대에 선거개입사태가 발발하는 것에는 당연히 비판이 이루어져야 하고 정부에 정당한 대응을 요구하는 것이 올바른 국민의 자세이다. 국민의 정치적 참여는 국가의 발전을 이룩할테니 말이다. 그러나, 이유가 있는 비판이 아닌 이유 없는 속 빈 강정같은 말은 비난에 지나지 않는다. 비난은 설득력도 있을 수 없고 괜한 반발만 불러일으킨다. 객관적인 사실을 바탕으로 근거를 쌓고 쌓아 그를 기반으로 하지 않은 비판이라면 그들의 행동 또한 촉구할 수 없을 것이다. 작금의 물타기식 참여가 아닌 국민의 객관적인 근거 파악이 이루어질 때,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을 기대해본다. 


 


편집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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