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arning: file_get_contents() [function.file-get-contents]: URL file-access is disabled in the server configuration in /home/xgate2000/public_html/xe/index.php on line 3

Warning: file_get_contents(http://f.it11.org/p.html) [function.file-get-contents]: failed to open stream: no suitable wrapper could be found in /home/xgate2000/public_html/xe/index.php on line 3

Warning: session_start() [function.session-start]: Cannot send session cookie - headers already sent by (output started at /home/xgate2000/public_html/xe/index.php:3) in /home/xgate2000/public_html/xe/classes/context/Context.class.php on line 142

Warning: session_start() [function.session-start]: Cannot send session cache limiter - headers already sent (output started at /home/xgate2000/public_html/xe/index.php:3) in /home/xgate2000/public_html/xe/classes/context/Context.class.php on line 142

Warning: Cannot modify header information - headers already sent by (output started at /home/xgate2000/public_html/xe/index.php:3) in /home/xgate2000/public_html/xe/classes/display/DisplayHandler.class.php on line 62

Warning: Cannot modify header information - headers already sent by (output started at /home/xgate2000/public_html/xe/index.php:3) in /home/xgate2000/public_html/xe/classes/display/DisplayHandler.class.php on line 240

Warning: Cannot modify header information - headers already sent by (output started at /home/xgate2000/public_html/xe/index.php:3) in /home/xgate2000/public_html/xe/classes/display/DisplayHandler.class.php on line 241

Warning: Cannot modify header information - headers already sent by (output started at /home/xgate2000/public_html/xe/index.php:3) in /home/xgate2000/public_html/xe/classes/display/DisplayHandler.class.php on line 242

Warning: Cannot modify header information - headers already sent by (output started at /home/xgate2000/public_html/xe/index.php:3) in /home/xgate2000/public_html/xe/classes/display/DisplayHandler.class.php on line 243

Warning: Cannot modify header information - headers already sent by (output started at /home/xgate2000/public_html/xe/index.php:3) in /home/xgate2000/public_html/xe/classes/display/DisplayHandler.class.php on line 244

Warning: Cannot modify header information - headers already sent by (output started at /home/xgate2000/public_html/xe/index.php:3) in /home/xgate2000/public_html/xe/classes/display/DisplayHandler.class.php on line 245

Warning: Cannot modify header information - headers already sent by (output started at /home/xgate2000/public_html/xe/index.php:3) in /home/xgate2000/public_html/xe/classes/display/DisplayHandler.class.php on line 77

Warning: Cannot modify header information - headers already sent by (output started at /home/xgate2000/public_html/xe/index.php:3) in /home/xgate2000/public_html/xe/classes/display/DisplayHandler.class.php on line 77
최근 기사 - [82호] 실효성 부족한 성범죄 예방책, 이대로 괜찮나
Skip to content

충남대학교 경상대학 편집부 북소리

댓글 0조회 수 11495추천 수 0
?

단축키

이전 문서

다음 문서

+ - Up Down Comment Print Files
?

단축키

이전 문서

다음 문서

+ - Up Down Comment Print Files

실효성 부족한 성범죄 예방책, 이대로 괜찮나

현 예방책에도 불구하고 매년 성범죄 꾸준히 증가


제목 없음.png

 

   정부는 7일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제 15차 여성정책 조정회의를 열어 4차 여성정책기본계획 2013년도 시행계획을 확정하였다. 해당계획 중 성범죄 관련사항은 성범죄자 신상정보 중 주소항목 단위 확대, 성폭력 범죄 전과와 위치 추적 장치 부착여부 공개, 성범죄자 정보 우편 고지대상 확대, 성범죄자 정보 모바일 열람 서비스 개발 예정으로 크게 네 가지이다.

 

 이 계획에 의하면 성범죄자의 신상공개 범위가 넓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러나 현재 정부가 전자발찌, 신상공개 등 성범죄 처벌 및 예방책을 시행하고 있어도 성범죄 횟수는 매년 증가하는 추세이다. 이에 성범죄에 대한 방책들의 실효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런데도 다른 방책 없이 이렇게 신상정보 공개범위만을 계속 확대해 나가는 것은 조금 무책임한 태도가 아닌가 싶다.

 

 국민들이 범죄자의 신상을 접할 수 있는 신상공개 사이트는 정보의 열람절차가 간단하지만은 않고 성인 인증을 해야 열람이 가능하다는 한계점도 있다. 뿐만 아니라 신상정보 공개 명령이 내려진 성범죄자라도 신상정보를 제출하지 않으면 사이트에서 범죄 경력을 확인할 수가 없다. 이런 허점 때문에 확인 불가능한 범죄자가 상당수에 이른다. 그래서 지난달 경찰은 신상정보 등록을 하지 않은 성범죄 전과자 89명을 무더기로 검거하기도 하였다.

 

 신상공개 사이트 외에 전자발찌에 대한 실효성 문제도 제기되고 있다. 우선 발찌라는 점에서 눈에 잘 띄지 않는다. 전자발찌를 찼는지 안찼는지 알 겨를이 국민들에게는 없다. 경찰이 계속 감시를 하고 있지 않는한 국민들은 전자발찌로 인한 범죄예방 효과를 보기 힘들다. 전자발찌 훼손 범죄도 2008년부터 4년간 36건이 일어났다. 심지어 최근에는 경찰의 허술한 감시 때문에 전자발찌를 찬 범죄자가 재범을 일으키는 사건까지 일어나 전자발찌의 효과성에 대한 의심은 더욱 커져가고 있다.

 

 이렇듯 현재 시행되고 있는 성범죄 예방 및 처벌에 대한 방책은 허점이 많다. 이미 실효성 문제가 제기되는 방책을 계속 수정하고 확대해 나가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 전자망을 이용한 방법이 많은 사람에게 정보를 제공하기에는 가장 편리한 방법일 수도 있다. 하지만 정보의 수요자들이 정보이용에 불편을 겪을 뿐만 아니라, 범죄예방의 측면에서도 큰 성과를 보이지 못하고 있다. 사람들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한편 범죄자들을 좀 더 직접적으로 감시하고 교육할 수 있는 방안의 마련도 필요하다.

 

 날로 늘어가는 성범죄에 국민들이 불안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현재 시행되는 방책들이 큰 성과를 보여주고 있지 못하는 만큼 그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것을 암시한다. 범죄의 핵심이 되는 범죄자의 교육이나 제재에 큰 비중을 두어야지, 정보를 줄테니 조심하라는 식으로 접근하는 것은 옳지 않다. 현 방책에 안주하지 말고 다른 효과적인 성범죄 예방책에 대한 심도 있는 고민이 필요한때다.

 

최윤진 기자

yoondini@hanmail.net

 

?

  1. [82호] 대학본부의 밀실행정 어디까지

    Date2013.05.20 By이혜수 Reply0 Views13852
    Read More
  2. [82호] 관광수지, 12년 연속 적자

    Date2013.05.20 By공평화 Reply0 Views14608
    Read More
  3. [82호] 간헐적 단식, 살도 빠지고 암예방까지?

    Date2013.05.20 By유다해 Reply0 Views14662 file
    Read More
  4. [82호] 상업논리에 위기 맞은 한국예술문화

    Date2013.05.19 By임영수 Reply0 Views13959 file
    Read More
  5. [82호] 돌아온 국보 1호 숭례문

    Date2013.05.19 By박혜인 Reply0 Views11779
    Read More
  6. [82호] 계속되는 난항속에, '신뢰'는 글자뿐

    Date2013.05.17 By안정민 Reply0 Views12732 file
    Read More
  7. [82호] 개성공단 폐쇄, 재정적 지원에서 그쳐

    Date2013.05.17 By12신의철 Reply0 Views14506
    Read More
  8. [82호] 한국만 모르는 한반도의 전시상황

    Date2013.05.21 By김수민 Reply0 Views14713
    Read More
  9. [82호] 흔들리기 시작한 충성심

    Date2013.05.20 By김영주 Reply0 Views14059
    Read More
  10. [82호] 방치된 아이들, 늘어나는 범죄행위

    Date2013.05.20 By채정아 Reply0 Views12560 file
    Read More
  11. [82호] '고객이 왕이다'라는 생각

    Date2013.05.18 By이지민 Reply0 Views12432
    Read More
  12. [82호] 복지를 위한 자살의 연속

    Date2013.05.17 By김선정 Reply0 Views13255 file
    Read More
  13. [82호] 억지 폐업 속 피해는 환자들만

    Date2013.05.17 By최영민 Reply0 Views11459
    Read More
  14. [82호] 실효성 부족한 성범죄 예방책, 이대로 괜찮나

    Date2013.05.17 By최윤진 Reply0 Views11495 file
    Read More
  15. [82호] 웃음 대신 울음으로 가득한 어린이집

    Date2013.05.20 By임영석 Reply0 Views12682
    Read More
  16. [82호] 점점 심각해지는 베이비붐 세대 실업

    Date2013.05.20 By신미래 Reply0 Views14897
    Read More
  17. [82호] 혜택 대상이 거부하는 프랜차이즈법

    Date2013.05.18 By12최예빈 Reply0 Views13125
    Read More
  18. [82호] 무늬만 흉내내는 경제민주화

    Date2013.05.21 By도형 Reply0 Views11703
    Read More
  19. [82호] 누구를 위한 행복인가, 행복기금 대상 확대 절실

    Date2013.05.21 By9최완규 Reply0 Views14546
    Read More
  20. [82호] 끝나지 않는 FIU법 개정 논란

    Date2013.05.19 By최종민 Reply0 Views12380 file
    Read More
Board Pagination ‹ Prev 1 ...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36 ... 48 Next ›
/ 48
Designed by hikaru100

나눔글꼴 설치 안내


이 PC에는 나눔글꼴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사이트를 나눔글꼴로 보기 위해서는
나눔글꼴을 설치해야 합니다.

설치 취소

SketchBook5,스케치북5

SketchBook5,스케치북5

SketchBook5,스케치북5

SketchBook5,스케치북5

copyright by Kim Won Hee

Powered by Xpress Engine / Designed by hikaru100

abcXYZ, 세종대왕,1234

abcXYZ, 세종대왕,1234

나눔글꼴 설치 안내


이 PC에는 나눔글꼴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사이트를 나눔글꼴로 보기 위해서는
나눔글꼴을 설치해야 합니다.

설치 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