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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기사 - [82호] 인사가 만사(萬事)가 아닌 인사가 망사(亡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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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대학교 경상대학 편집부 북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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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가 만사(萬事)가 아닌 인사가 망사(亡事)
인사결정을 할때 중요시한다던 전문성은 어디로...


지난 2월 25일, 대한민국 제 18대 대통령 박근혜 정부가 공식적으로 출범하였다. 하지만 국민과의 소통에 힘쓰겠다는 야심찬 포부와는 다르게, 국정의 첫 발돋움이라 할 수 있는 인사임명에서부터 난항을 겪고 있다. 정부 인사 내정자들의 청렴 문제, 심지어 자질 문제까지 불거져 이는 '인사정책의 실패를 넘어 인사참사이다' 라는 말까지 나와 인사정책의 심각한 수준을 증명했다. 인사 내정자들 중 12명이 사퇴하였고, 이 중 고위직은 7명이나 된다. 특히 윤진숙 해양수상부장관 후보자(현 장관)는 전문성을 최우선시한다던 박근혜 대통령이 '모래알에서 발굴한 진주'라고 평가했던 인물이다. 이런 인물이 청문회에서 '몰라요' 로 일관하며 국민들에게 실망감을 안겨주었다. 이 밖에도 많은 정부 인사 내정자들이 공직후보자에 대한 자격 미달로 사퇴를 결정했다. 이로 인해 한달여 동안 각 부처 장관들을 임명하지 못해 새 정부 구성이 늦어지면서 중앙 부처 공무원들은 우왕좌왕하기도 했고,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 또한 떨어졌다. 국정의 첫 단추부터 잘못 꿰고 있는 것이다.
새로운 정부가 출범할 때 마다 핵심적인 관심사와 갈등, 분쟁의 원인은 단연 '인사정책'이다. '인사정책'에서 잡음이 생기면, 새 정부는 국정을 올바르게 이끌어 나아갈 수 없다. 박근혜정부도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인사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나라의 일을 하는 공무원은, 특히 고위직 공무원은 무엇보다 청렴을 최우선 신조로 하여 모범을 보이고 국민을 위해 봉사하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 공무원들이 청렴하지 않다면 국민들은 그들을 신뢰할 수 없게 된다. 우리나라의 고위 공직 인사권은 대부분 대통령이 쥐고 있다. 따라서 인사정책의 총파산은 인사권자인 대통령이 책임져야 한다. 


박근혜 정부는 '넓게 듣겠습니다 바르게 알리겠습니다' 라는 슬로건을 사용하며, 국민과의 소통에 힘쓰겠다는 의지를 표현하였다. 그러나 인수위원장이나 대변인이 나와 인사 선정에 있어 전권을 발휘하는 것처럼 내정자들을 발표하지만 그것은 사실이 아니다. '누구도 봉투를 열기 전까지는 내정자를 모른다'는 말은 결국 박근혜 대통령이 결정적인 선택을 하고 있는 상황을 대변하고 있으며, 많은 임명 논란이 있었음에도 임명이 강행되고 있다. 이는 대통령이 내세운 슬로건과는 정반대이다. 결국 박근혜 대통령이 결정적인 선택을 하고 있는 상황이며, 이는 대통령이 내세운 슬로건과는 정반대이다. 여러 매체에서는 독단적&밀실 결정이라는 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상적인 공직자의 임명은 국민과의 소통, 또는 국민들을 설득해 나가는 인사임명이다. 허나 실상은 전혀 그렇지 못하다. 우리나라의 향후 몇 년을 책임질 고위 공직자의 임명이 대통령의 독자적인 판단으로 이뤄지고 있다. 대통령은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는 자리가 아니다.


한 나라의 최고지도자는 스스로 일하는 것보다 다른 사람들을 신바람나게 일하도록 할때 더욱 빛이 난다.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위치에서 자신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을 때 우리나라가 더욱 발전할 수 있는 것이다. 많은 논란이 있었던 각부 장관들이나 고위 공직자들의 임명을 강행한 만큼, 박근혜 정부는 이 인사들로 하여금 자율과 소신을 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 그 다음, 장관들이 관료들과 공직사회에 그러한 기풍을 전달하고, 국민들이 국가와 정부를 믿고 신바람나게 일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 국민들은 그 동안의 의구심을 불식시키고 현 정부가 경제침체, 실업, 양극화 완화등 사회의 다양한 문제점 등을 해결해주기를 바라고 있다. 장기간의 인사 갈등으로 인한 정부에 대한 지지율도 낮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속 빈 강정처럼 효율성과 타당성이 떨어지는 정책들을 발표한다면 국민들은 정부에게서 등을 돌릴 수 밖에 없다. 국민들은 말만 번지르르한 대통령이 아닌, 묵묵히 국민들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주는 나아가 묵묵히 자신의 역할에 충실하는 대통령을 원한다.


 

김승주 기자

fj11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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