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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기사 - [82호] 국정원 정치개입, 그 의혹은 어디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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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정치 개입, 그 의혹은 어디까지

전 국정원장까지 조사대상에

 국정원 전경.jpg


대한민국 제일의 정보기관인 국가정보원이 '정치 개입 의혹'으로 논란의 중심이 되고 있다. 이번 18대 대선에 국정원이 트위터와 인터넷 사이트 댓글로 여론을 조작했다는 의혹이 불거지면서 경찰의 수사가 국정원 전반으로 확대되고 있다. 경찰과 검찰의 소사가 계속됨에 따라 18대 대선 뿐 아니라 이명박 전 대통령 재임 기간 중 정치 개입 현황이 포착되면서 큰 충격을 주고 있다.

 

 사건은 국정원 여직원에 의해 2012년 8월 말 부터 12월 까지 국내 인터넷 사이트에 정치적 의견을 표현한 것이 포착되면서 논란이 시작됐다. 국정원 직원 개인의 법적 문제에서 국정원의 정치 개입 문제로 불거진 것은 여직원이 사용한 아이디가 수십 개인 것으로 밝혀지면서 부터이다. 그 후 경찰과 검찰은 수사를 확대했고 국정원이 조직적으로 직원들에게 지시 한 것임을 밝혀냈다.

 

 현재는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직접적으로 개입한 사실을 포착하고 출국금지 명령과 소환조사를 하는 한편 윗선의 개입이 있었는지 여부에 관한 수사도 진행하고 있다. 경찰과 검찰은 '국민적 관심이 지대한 사항이고 선거법 공소시효(2013년 6월 19일)가 다가옴으로 최대한 정확하고 신속히 수사를 진행하고, 의혹이 있다면 밝혀낼 것'이라고 발표했다.

 

 수사 과정에서 드러난 국정원의 정치 개입은 충격적이다.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부임한 2009년부터 국정원은 내부 인트라넷에 '원장님 지시, 강조 말씀'이라는 제목의 글이 개시되었다. 이글의 내용은 제주 해군 기지, 4대강 사업, 세종시 문제, 한미 FTA등 당시 가장 중요한 정치적 현안에 대해 정부의 입장을 지지하고 반대하는 세력을 국가에 해를 끼치는 존재로 취급하고 있다. 국정원은 사건 초기 정치 개입 의혹을 부정했지만 조사가 진행됨에 따라 사실을 인정하고 경찰과 검찰의 수사에 최대한 협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정원은 대한민국의 가장 중요한 정보기관으로서 국민의 안전보장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는 국가기관이다. 국가기관으로서 엄연히 정치적 중립을 고수해야할 국정원이 정부의 정치적 입장을 대변하는 기관으로 변질된 것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다. 또한 국정원의 정부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행동한 것은 이번 사건 뿐 만이 아니다. 과거 1980년대 군사 정권의 정권유지 도구 노릇을 했던 것과 최근에 이르기까지 각 정권의 정치적 필요에 의해 휘둘려왔다. 국정원은 과거 정권에 앞잡이 역할을 했던 것을 반면교사로 삼아 국민을 위한 정보기관으로 재탄생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그러나 이번 사태로 인해 국민들의 신뢰는 다시 땅에 떨어졌다. 신뢰를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는 검찰의 조사에 최대한 협조적으로 응해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항이 발견된다면 관련자의 지위와 상관없이 엄중히 처벌받아야 한다. 또한 정부는 이전의 정치 사건과 같이 제대로 된 조사도 하지 않고 '솜방망이 처벌'만 반복하지 말고 명확한 조사를 실시하여 법적인 잘못에 대하여 확실한 처벌을 해야 한다.

 

 

김도연 기자

kkkdjkj@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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