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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 - [96호]현 정부에게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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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대학교 경상대학 편집부 북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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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정부에게 바란다


직접 나선 문화예술계



5월은 가정의 달인 만큼 어른, 아이 할 것 없이 모두가 즐길 수 있는 다양한 축제와 여러 행사가 개최된다. 이 시즌을 맞이한 문화·예술인들의 활동은 여느 때보다 한창이다. 문화·예술인들의 활동은 우리 삶을 풍성하게 할 뿐 아니라, 나아가 국가의 수준과 품격을 나타내주는데 그 중요성은 더 커지고 있다.


하지만, 지난 정부와 정책은 문화·예술분야에 대한 국민의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했다. 박근혜 정권 구속 당시에는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가 탄로 남에 따라 문화예술계가 움츠러들었으며, 4대 국정 기조 중 하나인 문화융성은 잇따른 국정농단과 부패, ·현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구속으로 몰락에 이르렀다. 무너져 내린 현 정부의 문화행정과 문화정책을 일으켜줄 차기 정부의 문화정책이 주목을 받는 가운데 문화예술계도 이전처럼 특정 후보에 대한 지지를 하는 것이 아닌, 자체적으로 나서 차기 정부에 바라는 정책을 제시했다.


지난 4 26, ‘2017 대통령선거 후보자 캠프 초청 문화정책 공개토론회가 주최되어 문화연대 등 50여 문화예술단체가 참여했다. 이들은 차기 정부를 향해 국가 문화행정의 전면적 재검토와 혁신을 요구하며, 이를 위한 세 개의 원칙을 제안했다. 첫 번째, ‘문화정책혁신위원회 구성 및 운영과 두 번째, ‘협치와 지역화의 가치에 기반을 둔 문화행정 확립’, 마지막으로 블랙리스트 사태에 대한 전면 조사 및 본질적인 대책 수립을 촉구했다. 특히, 책임자 처벌과 재발방지책 마련에 덧붙여 표현의 자유와 예술의 사회적 가치를 넓힐 본질적인 대안 마련을 강조했다. 28일에 열린 '새로운 시대새로운 문화정책 토론회'에는 서울문화재단 등 77여 자치단체 문화재단이 참여하여 차기 정부를 향해 지역문화진흥을 위한 문화정책 개선방안을 제안했다. 그 중 문화행정의 권한 분산과 예술인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이 있다. 특히 문화 민주주의와 자율화가 우선되어야 할 것을 강조했다. 이 외에도 대한출판문화협회 등 20여 출판·문학·도서관·서점 관련 단체는 지난달 ‘책 읽는 대통령, 책이 문화정책의 기본인 나라’ 대선공약 제안 성명을 발표했다.


 지금 문화예술계에는 변화에 앞장선 이들의 목소리가 바람을 타고 울려 퍼지고 있다. 차기 정부에 대한 국민의 기대 또한 그 어느 때보다 높다. 지난 반민주적인 사태로 하여금 움츠러든 문화예술계가 하나의 뜻을 제시하며 목소리를 높였다. 문화의 중요성과 가치를 깨우친 이들의 뜻이 차기 정부에 온전히 반영되길 바라며, 이제는 예술인들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과 예술인들이 펼치는 예술활동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요구할 사회적 기반을 다질 때가 왔다. 더불어 국민의 문화활동의 누림과 예술과 표현의 자유가 보장된 나라, 말 그대로 문화가 숨 쉬는 나라를 만들기 위한 토대 마련에 힘써야 할 것이다. 문화예술계에 불어오는 바람이 봄바람이기를 기대하며, 이 기대가 지나친 바람이 아니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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