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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사회]IT 강국 Korea?

[사회]IT 강국 Korea?

by 임기수 on Apr 27,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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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강국 KOREA?
마구 새나가는 개인정보
  
  얼마 전 옥션에서 1000만여 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역대 최대 해킹 피해가 일어났다. 이중에 10%는 계좌번호도 유출됐다. 타 인터넷 사이트가 해킹 당하면 개인신상정보가 누출되는 것에 그치지만, 옥션의 경우는 인터넷 쇼핑을 위한 사이트여서 개인신상정보와 함께 계좌번호 등도 같이 유출돼 금전적인 피해가 생길 수 있다.
  
  해킹위험은 민간기관에만 해당되는 것은 아니다. 국가기관 역시 해킹의 위험으로부터 자유롭지 않다. 실제로 국가정보원 사이버 안전센터의 통계에 따르면 정부전산망에 대한 공격시도는 하루 평균 1억1000건이다. 센터의 분석시스템은 이 가운데 해당기관이 충분히 막아낼 수 있는 공격은 무시하고 특별관리 할 것들을 골라내는데 이것이 9000여건 정도 된다. 이를 다시 분석해 ‘사고’로 분류 관리하는 것이 하루에 100~150건에 달한다.
  
  하지만 공공기관의 경우에는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이 전부일 뿐, 민간 기업에 대해서는 제대로 된 법률조차 제정돼 있지 않다. 이에 2004년, 몇몇 국회의원들이 개인정보 보호법을 발의했으나,  그 당시 다른 안건들에 밀려 법으로 채택되지 못했다.

  그 후 2006년, 미래사회연구포럼이 개인정보 보호법과 개인정보보호법을 하나로 통합한 법안을 제출했다. 하지만 이마저도 우선순위에서 밀려 채택되지 못하고 있다. 결국 정부는 제대로 된 법안마련은 뒤로 미뤄둔 채, 사고가 발생하면 해당 사이트에게만 책임을 묻고 있다.
  
  해킹을 당한 피해 업체들의 태도도 잘못된 점이 많다. 우선 해킹을 예방하기 위한 웹 방화벽과 같은 보안체계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았다. 또한, 해킹을 당하면 사건을 해결하기보다는 축소시키기에 바쁘다. 이번 옥션의 경우도 그렇다. 옥션은 해킹을 당하고 나서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개인정보 약관을 일부 수정했다.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에 IT선진국, IT강국과 같은 말을 내세운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해킹피해에 대한 제대로 된 법률과 대책조차 마련돼 있지 않다. 다른 나라에서 우리의 현실을 알게 됐을 때도, ‘IT강국 KOREA’라는 말이 설득력 있게 다가갈 수 있을까. 우리나라가 떳떳이 IT강국이라는 말을 하기 위해 국가에서는 빠른 시일 내로 개인 정보에 대한 법률을 제정하고, 각 인터넷 업체는 피해에 따른 대책과 방범 시스템 등을 체계적으로 구축해야 할 것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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