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처음처럼
장애인 차별법 약화
올해 4월 아주 뜻 깊은 일이 일어났다. 장애인 차별에 대한 금지법(이하 장차법)을 제정한 것이다. 이 법을 제정하기 위해 2003년부터 여러 단체는 참여연대를 결성했고, 그들은 이 법안을 국회에서 통과시키기 위해 적극적인 활동을 전개해왔다. 장차법의 제정은 장애인의 입장을 반영했다는 점에서 더욱 큰 의미를 가진다.
이전까지는 장애인 차별에 대한 인식개선만을 촉구했고, 법령을 통한 규제는 하지 않았다. 이에 차별을 당한 장애인들은 호소할 곳도 보상받을 곳도 없었다.
하지만 장차법이 제정돼 장애인들에 대한 처우가 좀 더 나아지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그렇지만 채 1년도 되지 않아 규제들이 완화되고 있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비판을 받고 있다. 장차법은 장애인이 여러 미디어를 쉽게 접근 할 수 있도록 수화통역, 화면해설, 점자 변환 등을 제공하도록 의무화했다. 하지만 최근 보건복지가족부가 입법예고한 법 개정안을 보면 “해야 한다”가 아닌 “할 수 있다”라고 규정짓고 있다. 이런 움직임들이 점차 많아지면 결국 법자체가 실재적인 효력을 잃어버릴 가능성이 크다. 법에 강제성이 없다면 법이라고 할 수 있겠는가.
사실 장애인들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들의 인식 개선이다. 하지만 그것이 현재로서는 힘든 일이기 때문에 법으로 규제를 해서 장애인들이 차별로 인한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게 하는 것이 우선인 것이다. 헌법에 “국민이라면 누구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갖는다."라고 명시돼 있듯 처음 장차법이 시행 됐을 때의 목적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장애인 차별법 약화
올해 4월 아주 뜻 깊은 일이 일어났다. 장애인 차별에 대한 금지법(이하 장차법)을 제정한 것이다. 이 법을 제정하기 위해 2003년부터 여러 단체는 참여연대를 결성했고, 그들은 이 법안을 국회에서 통과시키기 위해 적극적인 활동을 전개해왔다. 장차법의 제정은 장애인의 입장을 반영했다는 점에서 더욱 큰 의미를 가진다.
이전까지는 장애인 차별에 대한 인식개선만을 촉구했고, 법령을 통한 규제는 하지 않았다. 이에 차별을 당한 장애인들은 호소할 곳도 보상받을 곳도 없었다.
하지만 장차법이 제정돼 장애인들에 대한 처우가 좀 더 나아지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그렇지만 채 1년도 되지 않아 규제들이 완화되고 있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비판을 받고 있다. 장차법은 장애인이 여러 미디어를 쉽게 접근 할 수 있도록 수화통역, 화면해설, 점자 변환 등을 제공하도록 의무화했다. 하지만 최근 보건복지가족부가 입법예고한 법 개정안을 보면 “해야 한다”가 아닌 “할 수 있다”라고 규정짓고 있다. 이런 움직임들이 점차 많아지면 결국 법자체가 실재적인 효력을 잃어버릴 가능성이 크다. 법에 강제성이 없다면 법이라고 할 수 있겠는가.
사실 장애인들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들의 인식 개선이다. 하지만 그것이 현재로서는 힘든 일이기 때문에 법으로 규제를 해서 장애인들이 차별로 인한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게 하는 것이 우선인 것이다. 헌법에 “국민이라면 누구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갖는다."라고 명시돼 있듯 처음 장차법이 시행 됐을 때의 목적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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