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 [사회]대한민국은 불법 다운로드 중

by 강동완 on Sep 08,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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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은 불법 다운로드 중
공공기관마저 불법다운로드 성행

  우리는 인터넷에서 거의 모든 정보를 알 수 있다. 인터넷은 유익한 정보를 단시간에 접할 수 있는 이점을 갖고 있지만, 지적 재산권 침해 등의 문제도 있다. 특히 우리나라는 불법다운로드율이 43%를 넘는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는데, 이는 세계 평균인 38%보다 높다.

  놀라운 것은 불법다운로드를 근절하고 정품소프트웨어 사용에 앞장서야 할 공공기관과 정부에서조차 불법다운로드를 하고 있다는 것이다. ‘컴퓨터 프로그램 보호위원회’의 조사결과 공공기관 및 정부기관에서 사용하는 컴퓨터의 소프트웨어들조차 불법 복제한 것이 밝혀졌다.

  이렇게 불법다운로드로 인한 폐해가 심각해지자 문화부는 “저작권 침해 사례의 가장 많은 유형은 인터넷에서 불법으로 다운받는 행위”라며 “단순 복제나 사용자 위주의 단속에서 대량 불법 복제 유통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포털 사이트 네이버는 건전한 인터넷 이용 환경 조성과 저작권 보호를 위해 음원 저작권 모니터링 전담인력을 배치하고 감시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런 사항들이 지켜질지는 미지수다. 먼저 공공기관과 정부에서부터 정품 소프트웨어를 사용해 모범을 보여야 한다. 불법다운로드를 방지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등 기술적인 면에서도 대책마련이 시급하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불법다운로드를 당연시 여기는 네티즌들의 의식개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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