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수준도 보장 못해
지난 7월 1일부터 택시운송업계에도 최저임금제도가 도입됐다. 하지만 3년의 준비기간을 거쳤음에도 시작이 순탄치 않다. 그 예가 (주)대아교통의 68人 택시기사 전원 해고사태이다. 이에 노조 분회는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했고, 최저임금법 위반행위로 사측을 고발했다. 그러나 사측과 노조의 입장 차이는 전혀 좁혀지지 않아 타협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최저임금제도란 국가가 근로자임금의 최저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그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으로 정한 제도이다. 즉, 취약노동계층을 위한 최소한의 사회적 안정망인 것이다. 최저임금제도가 널리 알려지면서 최저임금제도 위반 신고는 매년 늘어가고 있다. 그에 반해 법적 규제는 유명무실하여 지난해의 형사처벌 건수는 6건에 지나지 않는다.
최저임금제도가 있음에도 부당한 대우를 받는 것은 아르바이트생과 실습생도 마찬가지이다. 청년 유니온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편의점 아르바이트생의 66%가 최저임금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 고용이라는 측면에서 상대적으로 약자의 위치에 처한 피고용자들은 부당한 대우를 받아도 마땅히 하소연할 곳이 없다. 만약 신고한다고 해도 고용인은 다른 아르바이트생이나 실습생을 구하면 그만이기 때문이다. 특히 실습생의 경우에는 실습장의 평가에 지장이 생길 것이 두려워 항의조차 제대로 못하는 실정이다.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꾀하기 위해 만들어진 최저임금법. 그 본의를 잃지 않기 위해서 노동자 자신의 자각은 물론, 나라의 근본인 노동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국가의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그것 또한 이명박 대통령이 역설한 '공정한 사회'를 위한 길이지 않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