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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사회] 금감(監)원? 금감(感)원?

[사회] 금감(監)원? 금감(感)원?

by 권세라 on May 05,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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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의 쏟아져 나오는 비리

  모든 금융 관련 기관들을 감시하고 감독하는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이 도마 위에 올랐다. 금감원 전‧현직 직원들의 비리와 직위에 어울리지 않는 부적절한 처신 때문이다.
최근 부산저축은행의 영업정지 하루 전날, 대규모의 예금이 빠져나가는 사건이 있었다. 당시 그 곳에는 금감원 파견단이 있었으나 상황판단능력 부족과 현장 장악력이 부족한 탓에 정보유출과 예금인출을 막지 못했다. 그리고 보해저축은행 대표가 금감원 직원에게 정리검사에서 선처를 부탁한다는 청탁을 하고 4000만원을 건네 준 일도 있었다. 실제로 정기검사는 무난히 지나갔다. 또, 금감원의 전‧현직 직원들이 부실기업의 *유상증자를 허가해주는 대신 로비로 총 5억 6000여 만원을 받는 사건도 있었다. 이에 더해서 금감원 국장은 자신이 불공정거래에 대한 혐의를 조사하던 증권사를 변호하는 로펌으로 이직을 하려고 하다가 그만두는 일도 있었다. 이에 대한 국민들의 부정적인 여론으로 접을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다. 이외에도 금감원의 비리는 계속 열거될 수 있다.

  어째서 가장 청렴해야 할 금감원이 이렇게 타락하게 된 것일까? 그 이유는 퇴직 후의 관행 탓으로 볼 수 있다. 금감원 직원들은 퇴직 후에 금융회사의 감사 또는 주요 보직으로 이직하는 것이 관행이다. 자신이 미래에 들어갈 회사이기 때문에 현재의 불법행위를 눈감아 주는 것이고, 이직 후에는 금융당국으로부터 금융사를 보호해주는 로비스트로 전락하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규정을 피하기 위해 금감원의 업무와 관련이 있는 업무를 3년간은 맡지 않는다. 퇴직 후 3년 이내에는 업무와 관련이 있는 기업에는 취업하면 안 된다는 공직자 윤리법은 유명무실해 진 것이다.

  금융당국에서는 관련 직원들의 엄중한 처벌과 같은 사건의 반복을 막기 위해 대대적인 인사이동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 권역에서 오래 근무할 경우 무사안일에 빠지기 쉽고, 업계와의 유착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따라서 직원들을 교환하여 배치하고 장기 근무자들은 대폭 교체하여 조직 분위기를 쇄신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인사정리로 넘어가기에는 문제가 크다. 업무 특성상 높은 청렴도가 필요한 직장이 바로 금감원이다. 그런 금감원이 보여준 도덕적 해이와 각종 비리는 국민들에게 실망을 안겨주고 신뢰를 잃게 하기에 충분했다.

  금감원 전‧현직 직원들이 줄줄이 쇠고랑을 차면서 금감원은 최대의 위기를 맞았다. 이 위기를 독으로 남겨둘지 약으로 쓸지는 금융당국이 판단할 문제이다. 개인이 저지르는 비리는 곧 조직 전체의 부패를 불러온다. 단순히 금감원 직원의 청렴성과 윤리의식만을 비판할 것이 아니라 금감원 전체 조직을 뒤돌아보며 반성하고, 선의의 피해자가 된 국민들에게 겸허한 사과의 태도를 보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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