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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사회] 허울뿐인 휴대폰가격표시제

[사회] 허울뿐인 휴대폰가격표시제

by 최경운 on Nov 06,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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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가격표시제, 허울뿐인 가격 표시?
소비자들이 원하는 정책과는 ‘딴판’인 휴대폰가격표시제

  최근 SK텔레콤은 지식경제부가 내년부터 시행하는 휴대폰가격표시제를 수용하여 국내 통신사 중 가장 먼저 12월 1일부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휴대폰가격표시제란 판매 매장에서 휴대폰의 출고가격을 표시하는 제도이다. 각 판매점에서는 이동통신사(이하 이통사)에서 제공하는 할부 할인을 최종 판매가에 포함하지 않은 휴대폰 단말기의 가격과 요금제별 할인금액이 포함된 판매가격을 표시하는 것이다.

  이런 휴대폰가격표시제는 휴대폰 판매 가격이 명확하게 표시되지 않는 관행으로 인하여 구매자들의 피해나 불공정 거래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것을 막고, 동시에 휴대폰 가격 안정을 위해 시행되는 제도이다. 휴대폰가격표시제를 시행하게되면 제조업체들의 보조금 액수를 소비자들이 알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장기적으로는 제조업체들이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보다는 휴대폰 출고가 자체를 낮추게 되고, 불공정 거래가 줄어들 것이라는게 정부의 생각이다. 또한 정부는 휴대폰 출고가격을 공개하면 단말기 제조사의 경쟁이 이뤄져, 휴대폰의 출고가격이 내려갈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그리고 가격 표시를 명확히 함으로서 소비자들의 가격비교가 쉬워질 것이라는 예측이다.

  하지만 가격표시제의 시행으로 휴대폰 시장에서 공정성을 확보하고 가격거품이 줄어들 지에 대해서 많은 의문이 제기 되고있다. 휴대폰 출고가격은 지금까지 각 매장에서 표시되지는 않았지만 인터넷을 통해 제품을 검색해보면 각 단말기의 출고가격을 알 수 있다. 즉, 휴대폰가격표시제의 목적인 가격안정에는 그리 효과가 없을 것이다. 또한 지식경제부의 예측처럼 제조사와 이통사 간의 경쟁으로 가격 인하가 이루어질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볼 수 있다. 왜냐하면 제조사나 이통사들은 모두 독․ 과점시장이기 때문이다. 독과점시장은 시장 1위 기업이 가격을 주도하면 그 밑의 과점기업들이 그 가격을 따라가기 마련이다. 그리고 휴대폰판매점의 수익 하락으로 소비자들이 오히려 부담이 커질 우려가 있다. 휴대폰가격표시제의 도입은 제조사들의 보조금 지원을 규제하는 성격이 강한데, 이로 인해 휴대폰 판매점들의 수익은 줄어들 것이다. 휴대폰가격표시제의 시행 후 가격안정이 언제 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판매점들은 줄어드는 수익을 늘리기 위해 결국 소비자들에게 비싼 가격에 팔 수 밖에 없게 되는 것이다.

  정부는 위와같이 휴대폰가격표시제의 시행으로 기대되는 효과들이 나타나기에는 어렵다는 것을 인식하고, 휴대폰 가격안정에 있어서 근본적인 해결을 가져올 제도의 도입을 생각해야 한다. 최근 이통사들이 시행한 통신비 기본료 1,000원 인하와 같은 정책은 가정의 통신비 절약에 실질적인 효과로 이어졌다. 비록 소비자들이 기대했던것 만큼 큰 폭의 인하는 없었지만, 이와같은 기본료 인하는 가계의 통신비절감에 곧바로 연결된다고 할 수 있다. 통신비에 있어서 기본료 인하와 같은 정책이 휴대폰가격 분야에서도 필요하다. 휴대폰가격표시제의 도입으로 간접적인 가격경쟁유도와 휴대폰출고가격 하락 유도가 아니라, 소비자들이 이해하기 힘든 높은 출고가격을 낮추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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