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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 제 - [91호]한국경제위기 현실화

[91호]한국경제위기 현실화

by 북소리 on Oct 10,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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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위기 현실화
커지는 위기설, 안심은 금물


  1997년 외환위기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에 이어 우리경제가 다시 위기에 처할 것 이라는 위기설이 제기되고 있다. 한국 경제는 현재 중국 경기 불안,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 정책 등으로 위태로운 상황에 놓여있는 실정이다. 그동안 위기설로 인한 우리경제 주식시장의 파동은 작지 않았다. 특히나 우리나라는 신흥시장 중 개방도가 높기 때문에 외국 자본의 이동이 활발하여 적지 않은 충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의 8월 구매제조업관리지수가 3년 만에 역대 최저로 치달으면서 세계증시 변화폭이 요동쳐 세계경제를 혼란에 빠트렸다. 실제 상하이 지수는 한 달 사이 32% 폭락했으며, 이 기간 중국 증시에서 증발한 시가총액은 3700조원에 달했다. 이는 우리나라 국내총생산(GDP)의 2배 수준이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중국 증시의 급락으로 중국 경제가 냉각될 수 있다는 전망에 힘을 싣고 있다. 세계 1위의 원자재 소비시장을 점유하고 있는 중국의 경기가 둔화되자 국제 원자재의 가격이 급락해 지난달 석유화학과 석유제품의 수출이 급감했다. 특히 우리나라 전체 수출량의 25%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중국의 경기침체는 우리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 없다. 한국의 지난달 수출액은 393억 3,000만 달러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15%나 감소하며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6년 만에 가장 큰 낙폭을 기록했다. 지난달 중국 수출은 전년대비 7.6%나 줄어들며 이러한 수출부진에 가장 큰 원인으로 차지하고 있다. 중국의 제조업이 과잉되고 내수시장이 정체되어 중국수출이 당분간 회복되기는 어렵다고 전망하는 추세이다. 이런 수출부진이 장기화되면 우리나라의 국내 생산과 투자도 줄어들어 경제성장률은 예상보다 더 떨어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중국 못지않게 미국도 이번 위기설에 숨을 불어 넣고 있다. 2008년도에 대 금융위기를 맞은 미국은 경제를 살리기 위해 국채를 사고 많은 달러를 풀었다. 이 때문에 너무 많은 달러가 유통되고 달러의 가치가 하락하는 등 문제가 발생해 7~8년 만에 금리인상을 통해 다시 자국으로 자본유입을 하려고 한다. 세계 금융시장이 불안한 상황에서 미국이 기준금리를 인상한다면 신흥국 자금이 급격히 빠지면서 대량 부도사태로 세계경제가 위기에 처할 것이다. 미국과 정치적 경제적으로 연관이 밀접한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다. 미국이 금리인상을 하게 되면 미국 금융상품에 투자하기 위해 달러수요가 늘어날 것이다. 그에 반해 우리나라 통화는 미국달러에 비해 약세를 보여 환율이 상승하며 수입품가격이 올라 물가가 인상된다. 또한 국내에 있던 자금이 국내채권을 팔고 달러로 환전하여 이전보다 높은 금리로 팔기 때문에 우리나라 금리도 상승할 전망이다. 그렇게 되면 주택담보대출 금리 상승으로 주택담보대출 원리금을 상환하지 못하는 가구가 늘어나 경매로 넘어가는 주택이 많아지게 되고 부동산 가격 폭락으로 일본처럼 디플레이션으로 장기침체를 겪게 될 가능성이 있다.


  중국의 경기 둔화와 미국의 금리인상으로 한국 등 아시아권 나라들이 출렁이며 위기설이 아닌 현실화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감이 커지고 있다. 정부는 중국 증시와 미국 금리인상이 복합적으로 동시에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시나리오를 가정해 관련 기관 간 협의를 통해 대응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발표하며 한국경제의 구조적위기로 이어질 가능성은 적다고 발표했다. 시장불안이 여전한 상태에서 정부는 위기설 진화에 나서고 있다. 그러나 불안한 요인이 잠재하고 있다는 사실은 명백하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최악의 상황을 대비하는 것이다. 수출지역과 품목 다변화를 통해 안정적인 수출 구조로 변화할 필요가 있다. 이제는 새로운 시장에 맞는 신 시장 전출전략이 필요할 때이다. 우리나라는 소규모 개방경제이기 때문에 취할 수 있는 정책적 수단이 많지 않지만 매번 위기설에 흔들릴 수는 없지 않은가. 안이하고 낙관적으로 바라보기 보다는 준비하는 자세가 필요할 것이다. 


김가경 수습기자
2505kkk@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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