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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 제 - [경제]말로만 상생, 현실은?

[경제]말로만 상생, 현실은?

by 김석준 on Nov 04,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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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로만 상생, 현실은?
대기업의 중소기업 착취 여전해

  최근 한국석유화학공업협회(이하 석유화학협회)와 플라스틱공업협동조합연합회(이하 플라스틱연합회)간의 갈등이 가시화되고 있다. 석유화학협회와 플라스틱연합회는 2007년 11월 13일 상생협약을 맺었는데, 1년이 지난 지금 협약의 핵심조항인 “공동 협의회를 구성한다”라는 조항이 삭제된 것이 문제다.
  
  석유화학협회는 LG화학, SK 에너지, 호남석유화학등 대기업이 회원이고, 플라스틱연합회는 이들 대기업으로부터 원료를 공급 받아서 제품을 만들어 판매하는 중소기업으로 구성돼 있다.
  
  보편적으로 플라스틱 중소기업은 제품 대부분을 이들 대기업에 재판매한다. 그러나 최근 원자재 가격 급등으로 인해 플라스틱 중소기업들은 대기업으로부터 더 비싼 가격에 원자재를 구입하게 됐다. 원자재 가격이 상승했다면 이들이 재판매하는 제품 역시 그에 맞춰 올라야 하는데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대기업이 중소기업보다 협상력이 우위에 있기 때문이다.
  
  또한 플라스틱 중소기업들이 대기업으로부터 공급받는 원자재의 가격은 원자재를 구입하고 나서야 알 수 있는 구조로 되어있다. 이런 불합리한 관계는 플라스틱 중소기업이 제품가격을 측정하기 어렵게 해 안정적인 경영을 하는 데 큰 장애가 되고 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공동 협의회 구성 조항의 삭제는 “가격 예시제” 도입에 있어서 플라스틱협의회의 영향력을 줄인 결과라 할 수 있다.
  
  플라스틱 재활용 시설의 설치에 관해서 공동 협의회 구성은 큰 의미를 갖는다. 플라스틱을 재활용하면 새 원료를 구입하는 것보다 비용이 저렴하다. 이는 기존의 대기업과 플라스틱 중소기업 간의 불균등한 관계를 개선 할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번 공동 협의회 구성 조항의 삭제로 인해 재활용 시설의 설치에 관해 본질적으로 논의 할 수 있는 기회가 사라진 셈이다.
  
  한국과 같이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종속적인 관계가 보편적인 나라에서 양자 간 갈등이 가시화 되는 것은 찾아보기 힘들다. 이는 양자 간 상생협약이 그만큼 플라스틱연합회에게는 좋지 않은 방향으로 진행되었음을 의미한다.
  
  대기업은 원자재를 중소기업에 판매하고, 중소기업에서 만든 제품을 다시 구매하므로 공급자이자 수요자가 된다. 중소기업이 망하면 대기업은 중요한 공급처를 잃어버리게 될 것이며, 제품조달에 어려움을 겪을 것이다. 따라서 대기업은 중소기업을 공존을 위한 파트너로 인식하고 그들과 상생하는 관계를 실질적으로 구축해야 한다. 나아가 정부차원에서도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정책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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