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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 제 - [101호]의무휴업 의미있나

[101호]의무휴업 의미있나

by 북소리 on May 30,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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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부터 시행되어 온 대형마트 의무휴업제도. 제도가 시행된지 6년이 지난 지금, 정부는 복합 쇼핑몰에도 의무휴업제도를 시행하려 하고 있다. 유통산업의 효율적인 진흥과 균형 있는 발전을 꾀하고, 건전한 상거래 질서를 세움으로써 소비자를 보호하고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제정한 유통산업 발전법의 일환인 이 규제는 첫 논의 때와는 달리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

대형마트 규제부터 현재 복합 쇼핑몰 규제까지 한결같이 내세우고 있는 정부의 주장은 시장과 소상공인을 살리기 위함이다. 그러나 대형마트 규제 실시 이후부터 대형마트뿐만 아니라 시장도 실적이 떨어졌다.

일각에서는 지난 5년간 전통시장의 매출이 계속 상승세이기 때문에 규제에 찬성한다는 부류도 있다. 그에 대한 일례로 KB국민카드에 따르면, 2012년부터 5년간 전통시장의 카드 이용실적이 20122,176억원에서 지난해 3,143억원으로 약 45% 늘었다. 이에 대해 KB국민카드 관계자는 언뜻 보면 전통시장의 매출이 확연히 증가한 것으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전통시장에서의 카드 사용이 늘었을 뿐 매출이 늘어난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오히려 집에서 가까운 편의점에 가거나, 인터넷으로 물건을 주문하는 소비자가 많아졌다. 규제에 반대하는 국민들은 대형마트 규제한다고 시장을 갈 것 같습니까?”라고 말한다. 실제로 대형마트와 시장이 서로의 대체제나 경쟁자 관계에 놓여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대형마트에 비해 물건의 질이 떨어지고, 좋지 못한 위생상태, 접근성이 나쁜 점 등이 시장에 가려는 소비자의 발목을 잡는다. 시장도 하나의 기업으로 볼 수 있다. 문제점을 알고도 고치지 않고 정부에 기대기만 한다면 도태될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시장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대형마트 규제가 아니라 소비자의 요구와 눈높이를 맞출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다.

더불어 이번 복합 쇼핑몰 규제는 쇼핑몰뿐만 아니라 쇼핑몰 내에 입점한 상인에게도 큰 피해를 준다. 쇼핑몰의 70%를 소상공인들이 차지할 정도로 비중이 큰 만큼 이들이 내는 우려는 결코 작지 않다. 입점하지 않은 상인들은 더 강한 규제를 촉구하고 있으나, 상당수의 소상공인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 2회 일요일을 쉬게 되면서 이들 역시 수익에 직격타를 맞게 되고 쇼핑몰 내의 직원의 수도 줄이게 되는 상황이 발생한다. 국내 실업 문제가 한창 이슈가 되고 논란이 되고 있는 만큼 일자리 감소는 큰 반발을 일으킬 사안이다.

대형마트와 복합쇼핑몰 규제에서 살펴봤듯이 정부는 계속 같은 실수를 반복하고 있다. 표면적으로는 시장과 소상공인들을 위한 일이라고 내세우면서도, 결코 제대로 된 효과는 얻지 못하고 있다. 이번 규제가 실업 문제와 경기 침체까지 동반한다면 이것이 과연 경제적인 선택이라고 볼 수 있을까? 더 늦기 전에 대형마트와 복합 쇼핑몰 규제를 풀어 침체된 국내 경기를 다시 끌어올릴 필요가 있다. 이런 사안을 자신들의 정치적 주장으로만 내세우면서 눈 가리고 아웅식의 대처가 우리 경제를 더 병들게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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