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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 제 - [102호]국제유가와 유류세 인하

[102호]국제유가와 유류세 인하

by 북소리 on May 30,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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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중되는 서민부담

 

트럼프 행정부가 이란산 원유수입 금지와 관련된 8개 국가에 대한 한시적 제재 예외 조치를 종료하면서 국제 유가가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한시적 제재 예외 조치란 지난해 11월 미국이 이란 제재를 복원하면서 한국, 중국, 터키 등 몇몇 국가에만 한시적으로 180일 동안 이란산 원유 수입을 인정한 것을 말한다. 미국의 이란 수입 금지 발표 직후, 영국 런던 ICE 선물거래소에선 브렌트유 6월물이 배럴당 74.31달러로 전 거래일보다 3.3% 급등했다. 또한, 미국 뉴욕상업거래소에선 5월 인도분 서부 텍사스산 원유(WTI)2.9% 오른 65.87달러로 거래되면서 한시적 예외 조치가 이루어졌던 11월 이후, 6개월 만에 최고 수준의 유가를 기록했다.

 

일각에선 이러한 국제유가 상승세가 일시적이라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세계은행은 올해 예상보다 약한 글로벌 경제 성장세가 반영되어 국제유가가 올해 66달러에서 내년 65달러 선에 형성될 것으로 예측했다. 세계은행은 미국의 이란 제재와 같은 지정학적 변수가 있긴 하지만, 작년에 예상치를 웃돌았던 미국의 원유 생산량 증가와 사우디아라비아 등의 원유 증산으로 이러한 상승세가 국제유가 전망에 크게 영향을 미치진 못할 것으로 예측했다.

 

국제유가에 대한 강세, 약세 요소가 혼재한 가운데, 예외 조치가 중단된 한국은 상당한 타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7일 금융권에 따르면 국내의 우리은행과 기업은행의 이란 원화 무역 결제 업무가 중단됐다. 우리은행과 기업은행의 이란 중앙은행(CBI) 계좌가 미국 제재 효력으로 인해 지난 2일부터 동결된 것이다. 이로써 2,100여 개에 달하는 한국 기업들의 이란 수출길이 막히게 되었다. 정부는 대책안을 마련하고자 7일 기획재정부와 산업통상부 등 해당 기관이 참석해 회의를 열었지만 마땅한 사후 대책이 나오고 있지 않은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에 정부는 유류세 인하폭을 이달 7일부터 15%에서 7%로 축소했다. 유류세 인하 이후, 전국 평균 휘발유 가격은 5개월 만에 L(리터)65원이 올라 1,500원을 돌파했고, 서울 지역은 1,600원을 넘어섰다. 경유는 L(리터)46원 오른 1,400원 대에 진입하였고, LPG 가격도 7개월 만에 16원이 오르면서 900원대를 기록했다. 정유 업계에선 국제유가 상승과 더불어 이번 유류세 인하가 가격을 올릴 수밖에 없는 이유가 되었다며, 유가 상승 압박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했다. 일각에선 정부가 국제유가가 오르는 시기에 유류세 인하폭을 축소한 것을 놓고 정책 실패가 아니냐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다.

 

국제유가 상황과 맞물려 이번 유류세 인하는 시기상 적절하지 않았다는 게 다수의 의견이다. 서민 부담이 가중되어 가는 가운데, 정부의 조속한 대책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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