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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 - [문화] 아직 우리에겐 어색한 그대 - 서머타임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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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대학교 경상대학 편집부 북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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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우리에겐 어색한 그대 - 서머타임제

서머타임제에 대한 국민들의 공감대 형성 선행되어야

하절기 시간을 한 시간 앞당기는 서머타임제 도입에 대한 논의가 뜨겁다. 서머타임제란 해가 일찍 뜨고 지는 하절기의 표준 시간을 한 시간 앞당기는 일광 절약 시간제도다. 서머타임제 도입을 통해 정부가 얻고자 하는 일차적인 목적은 일과를 효율적으로 조정함으로써 녹색 성장 시대에 부합하는 에너지 절약 효과다. 서머타임제를 통해 얻을 수 있는 경제적, 비경제적 편익의 대한 기대도 또한 높다. 서울대 경제연구소는 서머타임제 도입으로 얻을 수 있는 경제적 편익을 연간 1362억원으로 추정했고, 내수 진작을 포함한 간접적인 경제효과와 국민들의 자기계발이나 여가 활용 시간도 증대될 것이라 전망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가입한 30개국 중 서머타임제를 도입하지 않은 국가는 아이슬란드와 일본 그리고 한국 밖에 없다는 점, 이미 전세계 70여개국이 넘는 나라에서 서머타임제를 시행해 긍정적인 효과를 얻고 있다는 점 등을 내세워 정부는 서머타임제의 도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서머타임제 도입에 대한 국민들의 반응은 대체로 부정적이다. 노동계 직장인의 61%는 이들은 생산성 향상과는 무관한 노동시간의 증가, 무의미한 제도로 인한 혼란, 산재사고의 증가 등 부작용에 대한 우려를 나타내며 도입을 거부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녹색성장위원회와 녹색정위원회는 지난 11월 2일 국민대토론회를 개최해 서머타임제 도입에 대한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했다. 서머타임제 도입으로 인해 여가 시간이 증가해 직장 동료, 가족들과 보내는 시간이 늘고 국민 전체의 삶의 질이 높아질 것이라고 보는 긍정적인 반응도 있으나 전반적으로는 국민 생활 패턴을 변화시키는 새로운 제도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 특히 수험생을 둔 학부모 측은 갑작스러운 생활의 변화로 자녀들의 학습과 건강에 해를 끼칠까 염려하며 서머타임제 도입에 대해 조심스러운 입장을 취하고 있다.

서머타임제를 도입해 안정적인 결과를 이끌어낸 국가들은 주로 국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목적을 두었으나 우리정부는 그보다 서머타임제 도입을 통한 에너지 절약을 기대하고 있다. 실제 서머타임제를 도입한 국가들의 사례를 연구한 결과 서머타임제를 통한 에너지 절약 효과는 미비하다고 한다. 물론 에너지 절약 효과를 차치하고 나서라도 서머타임제를 통해 얻을 수 있는 부수적인 효과는 막강할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지금과 같은 국민들의 미온적인 반응 아래 진행되는 제도가 과연 얼마나 높은 실효를 거둘지는 미지수다. 국민들의 생활 흐름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제도이니 만큼 국민 전반의 공감대 형성이 필수적으로 선행돼야 할 것이다.
* 북소리님에 의해서 게시물 이동되었습니다 (2009-11-27 1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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