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당선자 공약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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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여곡절 끝에 치러진 제19대 대선이 막을 내렸다. 뚜렷한 양자 구도가 확립되지 않았고, 선거 직전까지 요동치는 지지율에 의해 당선자를 예상하는 일이 쉽지 않았지만, 결과적으로 문재인 후보가 41.1%의 지지율로 대한민국 제19대 대통령에 당선되었다. 이에 문 대통령이 대선 과정에 발표했던 공약 중 대표적인 몇 가지를 소개하고자 한다.

 그는 1순위 공약으로 일자리 확대를 제시했다.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81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하여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한다는 것이다. 소방관, 경찰 등 국민의 복지를 위한 공무원 일자리 17만 4천 개를 약속했으며, 노동시간의 단축 등 노동시간의 조절을 통한 일자리 나누기를 언급했다. 공휴일의 민간적용 및 연차의 적극적 사용을 촉진하여 발생하는 일자리를 배분하겠다는 뜻이다. 또한 ‘비정규직 차별금지 특별법‘을 제정하여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을 해소하고, 정규직으로의 채용 확대로 비정규직 비율의 감축을 꾀하며 노동 사회의 대규모 개혁을 예고했다. 더불어 2020년까지 최저임금을 1만 원까지 인상한다고 했고, 그에 따른 소기업 및 자영업자에 대한 지원 대책을 병행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일자리를 창출하는 부분에서 요구되는 재원을 재정지출개혁과 세입 확대를 통해 마련하겠다고 하였는데, 이 과정에서의 세입 확대에 대해서는 많은 논란이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

 또한, 문 대통령은 지난 이∙박 정권의 행태에 대한 국민의 분노에 대응하여 ‘대통령 권력의 이양’을 제시했다. 대통령 집무실을 청와대에서 광화문 정부청사로 이전하고, 대통령의 24시간을 공개한다고 밝혔다. 또한 ‘인사 추천 실명제’를 시행하여 투명한 인사 시스템을 정비하고자 하였다. 더불어 고위공직자의 비리 행위에 대한 수사와 기소를 전담하는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를 설치하여 검찰의 개혁을 이루고자 하였다. 또한, 박근혜∙최순실의 국정농단 사태를 청산하기 위한 가칭 ‘적폐청산 특별조사위원회’를 설치하여 부정축재 재산에 대한 몰수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횡령∙배임 등 경제범죄에 대한 강력 처벌과 사면권 제한 등 재벌 개혁을 위한 공약도 제시했다. 너무나 이상적인 공약들이기에 실현 가능성에 조금 의문이 들지만, 실현만 된다면 더없이 국민에게 이로울 것이라고 보인다. 이 공약이 대한민국의 오랜 정경유착과 비리를 해소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바이다.

 국방 부문에서는 병사 복무 기간을 18개월로 단축하고, 임기 내 장병 급여를 최저임금 대비 50%까지 인상하겠다는 공약을 내걸었다. 또한, 북한의 비핵화를 추진하며, 북한의 핵 폐기에 따른 한반도 평화협정을 체결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 우발적 군사 충돌을 방지하고,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여 한반도의 평화체제를 구축하겠다는 뜻이다. 이 외에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등 한반도 주변 4국에 대한 외교 방침도 제시했는데,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서 쉽게 열람할 수 있다.

청년을 위한 공약들도 눈에 띈다. 2020년까지 청년고용의무할당제를 확대하며, ‘알바존중법’을 도입하여 아르바이트생에 대한 정신적∙신체적 폭력과 부당한 대우들을 적극적으로 방지하고자 하였다. 또한, 3개월 계속 근로를 제공하는 청년 아르바이트생에게 실업급여를 확대 적용하고, 퇴직급여도 받을 수 있게 한다고 밝혔다.

 이 외 많은 공약이 존재하지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공약 몇 가지만 제시했으며, 청년들에게 공감될 만한 공약을 소개하고자 했다. 전체적으로 공약에서 세심함이 느껴졌고, 이상적이었다. 제시한 공약들에 대한 새 정부의 적극적인 실천을 기대하는 바이다.

정희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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