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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기사 - [특집] 대한민국은 지금 어디로 가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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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대학교 경상대학 편집부 북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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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은 지금 어디로 가는가?
미디어법, 의식 장악 수단 될 수 있어

우여곡절 끝에 미디어 법이 통과됐다. 절차상으로 하자가 있으나, 유효하다는 헌법재판소(이하 헌재)의 결정이 났다. 위법이긴 하지만 유효하다니 고개를 갸우뚱하게 만드는 말이다. 이번 판정의 모순된 논리는 많은 사람들의 비웃음을 사고 있다. 헌재는 이번 판결로 입법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는 법안의 시행을 방조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현재 정부는 미디어법이 시행되면 산업 활성화, 경쟁력 있는 글로벌 기업의 탄생, 일자리 창출 등을 통해 국내 경제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 기대하고 있다. 국외적으로는 방송 시장의 확대로 산업 활성화와 더불어 세계적인 경쟁력을 높이고 국내적으로는 여론의 다양성 확보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하지만 경제적 이익이 있다 하더라도 신문과 방송 겸영 허용과 함께 거대신문의 방송장악, 대기업의 방송진출, 국민의 표현의 자유 억압과 정치적 악용 등 문제점이 더 많다. 또한 경제적 효과 자체에 대해서도 불분명하다는 논란이 일고 있다.

미디어의 문제는 경제적 효과라는 문제를 넘어서서 의식적인 문제까지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현재 미디어는 누구에게 지배받고 있을까? MBC 신경민 앵커 교체에 대해 살펴보자. 당시 MBC측에서는 앵커 교체의 대외적 이유는 뉴스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것이라고 했다. 절대 정치적 압력에 의해서가 아니라고 말이다. 하지만 현 정권이 신 앵커의 소신 있는 마무리 논평에 공공연하게 불만을 토로한 것은 사실이다.

우리는 정보의 바다 속에 살고 있다. 수많은 정보들 속에서 우리들은 그 정보의 진위여부를 직접 확인 할 수 없기에 대개는 언론인, 혹은 미디어 관계자가 가공한 정보를 받아들인다. 의식을 지배하는 자가 세계를 지배한다는 말이 있다. 만약 특정한 경향을 가진 누군가가 거의 모든 미디어를 장악하고 자기의 목적에 맞게 데이터를 가공해 제공한다면 우리는 그 정보를 통해 선입견과 고정관념을 갖게 될 것이다. 그렇게 받아들인 정보를 통해 대중의 의식을 지배한다면 80년대의 언론통제의 상황과 다를 바 없을 것이다.
* 북소리님에 의해서 게시물 복사되었습니다 (2009-11-27 1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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