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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기사 - [특집] 누구를 위한 헌재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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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대학교 경상대학 편집부 북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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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이하 헌재)의 미디어법 판결이 전 국민을 충격과 혼란에 빠뜨렸다. 10월 29일 헌재는 기존의 대기업 및 일간신문의 방송사 지분 소유 허용, 외국인의 방송사 지분 소유 허용, 지상파, 종합편성 및 보도 채널의 1인 최대주주 지분제한을 30%에서 66%로 완화 시키고, 대기업의 위성방송 지분 제한을 폐지시켰다. 미디어법의 판결과정에서 헌재는 국회에서 강행으로 처리되었던 신문법과 방송법의 권한쟁의 심판에서 이들 법의 처리 절차가 위법이었다는 결론을 내리고도 이들 법에 대한 무효청구는 기각해 이들 법의 실효성을 인정했다. 절차상의 위법성은 인정하면서도 그 결과는 유효화한 것이다.

민주주의의 정신과 사법정의를 해치면서 까지 집권여당의 편을 들어준 것이라는 주장이 나오면서 이번 판결결과에 대해 많은 질타의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많은 논란을 일으킬 수 있는 소지를 지닌 주제를 단순히 실세정당의 주장이라는 이유로 통과시킨 헌재를 두고 헌재 자신을 스스로 깎아내리는 판결을 내렸다는 비판도 있었다. 이 밖에도 헌법을 수호하라고 만들어놓은 기관이 헌법의 파괴를 주도하고 있으니 더 이상 존재해서 뭐하느냐 하는 비난도 등장하는 등 앞으로도 헌재에 대한 비판은 끊이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대한민국은 민주주의의 근간이 될 헌법을 가지고 있고 이를 지켜 본보기가 되어 주는 역할을 헌재에 일임했다. 이에 헌재는 그동안 대통령의 탄핵여부와 같이 신중함을 기해야 하는 사안들에 많은 판결을 내려왔고 대부분은 국민들에게 납득될 만한 결과를 가져왔다. 하지만 헌재는 이번 판결로 인해 스스로 커다란 오점을 남겼다. 모름지기 국민들의 본보기가 되어야 할 헌재는 우리 사회는 목적을 추구함에 있어강자들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아도 된다는 씁쓸한 결과만을 남겼다. 또한 비도덕적인 방법으로 들어온 방송들이 국민들에게 바람직한 정보를 알릴 수 있을까 하는 의문도 감출 수 없다.

목적만을 중요시 하는 자세가 계속된다면 장차 사회의 주역이 될 이들에게 어두운 단면만을 보여주게 될 것이다. 앞서 사회를 이끌고 있는 사람들이 후대에 바람직한 모습을 보여주지 못한다면 이 모습을 보고 자란 미래의 주역들은 지금 보다 나은 모습을 보여주기 힘들 다. 이번 헌재에서의 미디어법 판결은 결코 후대에 좋은 영향을 끼치지 못할 것이다. 현재 국민들의 큰 실망감을 위해서나 후대의 주인공들에게 부끄럽지 않게 되기 위해서라도 헌재의 이번 과오에 대한 책임과 깊은 반성의 자세가 필요하다.
* 북소리님에 의해서 게시물 복사되었습니다 (2009-11-27 1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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