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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기사 - [특집] 한-미 FTA 독소조항은 노예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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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대학교 경상대학 편집부 북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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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 독소조항, 노예계약!

  지난 10월3일, 한-미FTA 이행법안이 미 의회에 제출되었다. 그리고 정확히 18일이 지난 10월 21일, 하원 세입위, 상원 재무위, 상․하원 본회의 그리고 오바마대통령의 법안 공포까지 초스피드로 법안이 통과되었다. 한-미FTA라는 큰 협정이 겨우 18일이라는 단기간에 비준동의가 이뤄졌다는 점과 상원 재무위에서 만장일치로 가결되었다는 점은 상당히 의문스러운 점이다.

  서로 다른 산업체계를 가지고 있는 주들의 대표인 상원의원들이 상원 재무위에서 만장일치로 FTA법안을 가결시켰다는 것은 모든 주에게 있어 실이 아닌 득이 되는 협정이라는 점을 시사한다. 또한 이번 FTA 법안 의회상정 후, 실질적인 비준동의처리(상․하원 본회)까지 걸린 시간은 단 6일(휴회일 제외)인데 이는 미국의 FTA처리 역사상 최단기간이다. 위 2가지 의문스런 과정이 발생한 원인을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한미, 양국간의 맺은 FTA독소조항 때문이다.

  최근 민주노동당에서 한-미FTA 조항 중 한국경제에 독이 될 독소조항12개를 발표하고 이 조항들에 대한 시정요구를 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 측에서 위 독소조항 12개에 대한 반박문 또한 올린 바, 양측의 주장을 현실적으로 분석해야 한다. 분석결과 독소조항 12개중 6개 조항만이 실질적인 독소조항이라고 판단된다.

  실질적인 독소조항 6개중 큰 피해를 양산 할 4가지 조항에 대해서 알아보자. 첫 번째는 “래칫”조항이다. 래칫은 톱니바퀴의 역진방지장치를 의미하고, 이를 본 딴 래칫조항은 한번 조항을 체결하면 그 체결 전 상황이나 체결수준 이하로 되돌릴 수 없는 조항을 말한다. 이 조항은 투자와 서비스부문에만 제한적으로 적용이 되므로 쌀, 광우병 쇠고기, 공공분야(미래유보)는 포함이 되지 않는다. 그럼 이 조항의 문제점은 무엇일까? 바로 의료서비스부문이다. 우리나라에 비해 미국은 세계적인 선진의료국가이며 많은 의료기술과 의료제품, 의약품등이 상당히 고도화 되어있다. 즉, FTA체결 시 우리나라의 의료서비스 부문은 미국의 새롭고 발달된 의료시스템에 밀려 일종의 사양산업으로 전락해 버리게 될 것이다. 또한 수요가 끝이 없다는 의료서비스의 특성상 우리나라는 미국 혹은 타 국가에게 의료부문 전체를 의탁해야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또한 의료서비스부문에 문제점은 독소조항 두 번째인 “지적재산권 직접규제”에서도 나타난다. 위 조항은 미국의 특허권자가 한국 국민 혹은 기업에 대한 지적단속권을 행사할 수 있게 하는 조항이다. 미국은 현재 우리나라 시중에서 유통되고 있는 복제의약품들 중 대다수의 대한 특허권을 가지고 있는데, 위 조항이 발효되면 우리나라 제약사들은 미국 측의 지적단속권 행사에 의해 더 이상의 복제의약품을 생산할 수 없게 된다. 이로 인해 약국, 병원에서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었던 약들의 가격은 급상승하게 되며, 비록 의료보험혜택을 누릴지라도 미국 성인 1인당 평균 1달에 약 70만 원 가량의 약값을 지출하는 점을 비춰볼 때 그동안 의료서비스에 큰 부담을 느끼지 않았던 우리나라 서민들의 타격은 실로 클 것이다. 즉, 미국은 한-미FTA를 통해서 우리나라의 의료서비스 부문을 장악하려는 속셈인 것이다.

  독소조항 세 번째는 “스냅백(snapback)”조항이다. 이 조항은 한국정부가 미국정부와 맺은 자동차 합의사항을 이행하지 못할 경우 미국이 한국 측에 부여한 특혜관세혜택을 일시에 철회할 수 있다는 조항이다. 이 조항은 우리나라가 FTA체결 후 기대이익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자동차 특혜관세혜택이 사라질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해야할 조항인데, 이 조항에 대한 정부의 반박은 반박문 전체어디에서도 쉽사리 찾아볼 수 없다. 고로 정부는 이 조항에 대한 명확한 진상규명을 해야 한다.

  독소조항 네 번째는 “투자자 국가제소권(ISD)”이다. 이 조항은 투자자가 상대국가의 정책으로 기대이익을 침해당했을 때 해당 국가를 국제중재기관에 제소할 수 있는 제도를 뜻하는데 최근 이 조항에 대한 여야 및 다수의 교수와 지식인들 간의 논쟁이 끊이지 않고 있다. FTA를 반대하는 대다수의 사람들은 이 조항의 위험성을 우려하고, 심지어 민주당은 “대표 독소조항인 ISD가 제외가 안 된 한미FTA는 독”이라는 입장을 표명하고 있는데 이는 잘못된 것이다. 왜냐하면 현재 우리나라는 체결 및 발효한 모든 FTA에서 ISD를 포함하고 있으며, 85개국과 체결한 BIT중 무려 80개국과 ISD조항을 포함시킨 점을 보면 단순히 ISD를 독소조항이라고 치부할 수는 없다. 또한 ISD는 그 본래의 취지와 현실적 사례를 두고 보았을 때 정당한 조항이며, 양국 간 투자규모를 따져보았을 때 미국 측 보다는 우리나라에 더 도움이 될 조항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번 한-미FTA에서 ISD가 문제되고 있는 것은 ISD가 양국모두에게 적용이 되지 않는다는 점 때문이다. 미 행정부가 의회에 제출한 ‘한-미FTA 이행법안’을 보면, 제102조 c항에 “미국 정부를 제외하고는 누구도 한-미FTA를 근거로 청구권이나 항변권을 갖지 못한다. 미국 정부의 조처에 대해 한-미 협정 위반이라는 이유로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고 명시돼 있다. 이는 미국투자자는 우리나라를 상대로 정당하게 ISD를 사용할 수 있으나, 우리나라는 그럴 수 없음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즉, FTA체결 문서상에는 ISD는 양국 모두의 권리라고는 명시되어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미국 측만 해당이 되는 조항인 것이다.

  위에서 살펴본 독소조항들 외에도 한-미 FTA는 독소조항 못지않은 독소적 요소들이 많이 있다. 제102조 a항에서는 “미국 연방법과 충돌하는 한-미 협정의 규정이나 적용은 효력이 없으며, 협정과 어긋난다고 주법의 규정이나 적용을 무효로 선언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간단히 말해서 우리나라는 FTA조항들을 국내법과 동등한 지위로 여기지만 미국은 FTA조항은 단순한 협정이고 미국 현지법을 우선시 한다는 뜻으로, 조항을 맺었어도 미국 현지법과 상충한다면 조항은 실효성을 잃게 된다는 것이다.

  또한 외통위에서 펴낸 한-미FTA 비준동의안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보면, 협정문내 한-미간 일방의무조항의 개수가 명시되어 있다. 일방의무라 함은 말 그대로 두 협정국 중 어느 일방만 준수해야할 법적 의무를 말하는데 한미 간 비율은 8:1이다. 이는 파나마의 경우 1.5:1, 콜롬비아의 경우 3.5:1, 호주의 경우 오히려 미국이 더 많은 0.8:1임을 보면 이번 한-미FTA는 퍼주기식 FTA라는 비판을 면하지 못할 것이다.

  FTA는 한 국가의 산업구조 전반에 걸친 대대적인 협정이다. 한 국가의 존립을 견고하게 할 수도, 뿌리채 흔들 수도 있는 거대한 프로젝트를 심도 있는 분석도 없이 세계적 정세에 휘말려 진행한다는 것은 있을 수도, 있어서는 안 되는 행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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