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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기사 - [78호] 충남대와 한밭대는 소송진행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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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대학교 경상대학 편집부 북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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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남대와 한밭대는 소송진행중

공통점 많은 소송, 차이점은 글쎄

 

 지난 7일, 한대련(한국대학생연합) 이 2차 국공립대 기성회비 부당이익금 반환 청구 소송 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이번 2차 소송에는

경북대를 비롯하여 부산교대, 대구교대, 부산대, 경인교대, 충북대, 전남대, 한밭대 등 20개 대학의 재학생 1만 1000여명과 졸업생 200명이

참여한다. 현재 충남대학교 또한 기성회비 부당이익금 반환 청구 소송을 준비하고 있는데, 충남대는 중앙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 한대련과는

독자적으로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 한편, 대전의 또 다른 국공립대인 한밭대학교는 한대련과 함께 기성회비 반환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이 두 대학교가 어느 단계까지 소송을 준비하고 있는지 그 과정과 앞으로의 진행 방향을 알아보자.

 

  충남대학교 중앙운영위원회에서 발표한 공고문에 따르면, 소송 진행 세부계획은 이러하다. 우선, 4주동안 학내에 기성회비 반환 소송에 대하여

홍보를 하고 소송인단을 모집하게 되는데, 현재 3월 20일부터 4월 10일까지 3주 동안 소송인단 신청을 받고 나머지 1주동안 대상자를 확정한

상태이다. 확정된 소송인단에 대해 중앙운영위원회는 4000명이 조금 넘는다고 답했다. 모집이 완료되면, 변호사 측에서 소장을 작성하고 입증

자료를 준비하게 된다. 현재 소송은 여기까지 진행되었는데, 변호사 측에서 자료 준비가 미비하여 소송이 지체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준비가

완료되면, 소장을 접수하고 문서제출명령을 신청하게 된다. 문서를 받으면 부당이득금 부분을 확정하여 소변경신청서를 제출하고, 법원에서 판결을 내린다.  총학생회 측에서는 소장접수부터 1심판결 선고 시까지 약 8~10개월, 2심법원에 항소 시 약 4~6개월이 추가 소요되고, 3심법원에 상고 시 약 4개월이 추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즉, 최소  1년에서 최대 2년까지 소송이 길어질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이, 충남대학교는 총학생회가 주체가 되어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 반면, 한밭대학교 측은 총학생회가 기성회비 반환 소송에 대해

비협조적인 반응을 보여, 학생들이 직접 소송인단을 꾸렸다. 한밭대학교 학생들은 이지혜(08학번.영어과) 학생을 중심으로 4월 3일부터 6일까지

소송인단을 모집하여 48명을 모았다. 이들은 한대련과 함께 소송을 준비하는 다른 대학교들과 마찬가지로 1인당 소송비용 1만원씩을 내고,

200만원씩을 반환받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소송은 지난 1월 1차 소송에서 승소를 이끌어낸 하주희 변호사가 맡고 있다. 현재 소장을 낸 상태이며, 소송 기간은 충남대학교와 비슷하게 약 2년이 걸릴 것이라고 이지혜 양이 답했다. 또한 이지혜 양은 소장 내용을 알고 있느냐는 질문에, 법률 사무소가 서울에 있기 때문에 직접 확인하지 못했고 변호사를 만나보지 못했다라고 답했는데, 이는 충남대학교 총학생회 측에서 단독으로 소송을 준비하는 이유로 내세우고 있는 것이다.   한대련과 함께 소송을 준비하지 않는 이유로 총학생회 측에서는 세 가지를 대고 있는데, 첫째는, 충남대학교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소송을 진행하기 때문에 더 효과적일 것, 둘째로 서울 및 기타지역 법률사무소보다 접근성 및 소통이 원활하고 편리하다는 것, 마지막으로 대전 지방법원과 고등법원에서 소송을 진행함으로써 상호 협력 보완이 가능하다는 것 등이 있다.

 

 그러나 이 두 학교는 한대련을 통해 소송을 준비하든, 준비하지 않든간에 학생들의 권리를 찾기 위해 기성회비 반환 운동을 진행하고 있다는 점은 다르지 않다. 기성회비는 학생들의 더 나은 학업환경 조성을 위해 학교 시설 확충 및 운영경비, 연구지원비 등으로 쓰여야 한다. 그런데, 오히려 교직원에게 추가 급여를 지급하는 등 부당하게 쓰이고 있다.  이렇게 쓰이고 있는 기성회비는 매년 과다하게 인상되고 있고, 그것을 감당하기 위해 학생들은 허덕이고 있다. 이번 소송을 통해 기성회비의 실상이 낱낱이 밝혀지고 학생들을 위한 진정한 목적으로 쓰일 수 있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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