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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기사 - [특집]42일간의 정부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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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대학교 경상대학 편집부 북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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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일간의 정부 대응
테러의 위험도만 높여

지난 42일 동안 긴 고통의 시간을 보냈던 피랍자들이 석방됨으로써 그 동안 정부대응에 대해 여러 가지 의견들이 나오고 있다. 초기의 경우 최악의 상황을 피하고, 시간을 벌었다고 평가받았다지만 이를 제외한 나머지 평가들은 몹시 부정적이다. 과연 정부의 어떤 면이 이러한 평가를 불러내고 있는 것일까?

먼저 이번 범죄 행위에 대해 관할권을 가진 주권국인 아프칸 정부에 너무 의존한 일이다. 탈레반에 심각한 적대관계인 아프칸 정부에게 탈레반 측과의 석방 교섭을 일임한 채 방관한 점은 지적받아 마땅하다. 이 경우 성공사례는 이웃나라 일본에서 쉽게 찾을 수 있다. 일본은 테러사태 발발시 테러단체와 관련 단체와의 끈질긴 접촉으로 무장세력의 정체를 확인, 설득하였고 석방에 성공하였다. 하지만 우리 정부는 제 3국의 입장으로서 우리 국민을 석방하기 위한 교섭을 진행한다는 것에 대한 어려운만 토로할 뿐 민간 루트를 뚫어 탈레반과의 직접적인 교섭의 노력을 찾아볼 없었다.

이러한 정부 대응 미흡은 국제 사회에 우리 정부의 교섭 능력에 대한 부정적 시각을 심어 테러의 위험도를 더욱 높혔고, 탈레반에게는 국제 사회에 존재감을 과시하는 좋은 기회를 가져다주었다. 최근에는 해외여객을 대상으로 한 납치극이 극성을 이루고 있는데, 한국인이 납치대상 1위로 뽑힌 것을 보면 정말 웃어야 할지 울어야 할지 모를 것이다.

두번째로 무장단체에 대한 정보가 부족했다. 정부는 그 동안 무장단체와 직간접적으로 접촉을 하고 있다고 밝혔으나 정부가 파악하고 있던 정보와 상당부분이 달라 대처에 충실하지 못하였다. 정부의 정보수집능력이 의심받는다면 이제 우리는 무엇을 믿고 살아야 할 것인지 의문이다.

현재 테러가 자행된 나라만 198여개에 이르며 테러조직이 그들의 운영자금과 무기구입 비용을 인질 납치로 해결하는 사례가 크게 늘고 있다는 점에서 테러의 위협이 곳곳에 도사리고 있다. 이것은 한 단체로서가 아니라 국가대 국가로서 맞닥뜨릴 위험성이 높아진다는 것을 말한다. 더 큰 문제는 한국에는 납치나 파괴 테러에 대하여 테러 전문가가 없다는 사실이다. 세계정세가 하루가 멀다 하고 바쁘게 흘러가는 상황에 전문 분야의 전문가와 시스템 체계조차 없다는 것은 외양간 고칠 생각은 안하고 당한 다음에서야 외양간 고치는 격과 어떤 차이도 찾아볼 수가 없다. 테러에 대한 위험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테러에 대비할 수 있는 체계적인 시스템 마련이 시급하다.

피랍사태는 종료되었고 정부에게 많은 숙제를 안겨 주었다. 일시적이아닌 앞서의 문제점에 대해 적극적이고 현실적인 대책마련만이 미래의 대테러와의 전쟁에서의 대비와 앞으로의 국가안보를 가늠할 수 있는 척도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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