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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 제 - [105호] 코로나가 쥐어준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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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대학교 경상대학 편집부 북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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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가 쥐어준 과제

혁신적인 정책 전환 필요해


 지난해 12월 이후 코로나19의 대유행으로 세계 경제가 휘청거리고 있다. 공급망이 붕괴되고 수요가 급감하면서 실물경제가 타격을 받았고 실물경제의 타격이 금융시장으로까지 전이되었다. 코로나 바이러스의 창궐 이전에도 장기적인 저금리와 유동성의 과도한 확대로 과거 대공황과 유사한 환경이 조성되고 있었고, 거기에 코로나 사태가 겹쳐졌다는 점을 고려하면 1997년 우리나라가 외환위기를 성공적으로 극복한 전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도 위기 극복이 가능할지 의심이 든다.

한국경제연구원이 지난 6월 발표한 주요 경제 위기와 현재 위기의 차이점과 향후 전망에 대한 보고서에 따르면 코로나19로 인한 향후 한국 경제는 불황을 회복하는 데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코로나19로 인해 생산, 소비 등 주요 경제지표들이 타격을 입었고, 한국의 주요 경제 동력인 수출 분야 역시 미국, 중국 등 주요 수출 상대국들의 경기 불황과 무역 갈등으로 인해 역성장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다.

 세계 대공황이 발생했던 1929년 이후 1938년까지 대공황 이전의 세계 교역량을 회복하지 못했고,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세계 교역량 또한 2011년이 되어서야 2008년의 수준을 회복했다. 이러한 전례들을 놓고 보았을 때 코로나19가 종식되더라도 교역량과 수출 수준이 바로 좋아지진 않을 것이기에 장기적인 경기 불황에 대처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게다가 코로나19가 전 세계 곳곳에 타격을 입혔고, 이렇게 촉발된 경제 위기는 기존에 발생했던 경제 위기들보다 세계적으로 더 큰 파급효과가 있을 것이기 때문에 과거와는 차별화된 대응 방안이 필요하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가속화되고 있는 ‘K자형 양극화도 큰 문제이다. 코로나로 인해 받은 타격으로 알파벳 K자 모양과 같이 각 분야, 업종별 양극화가 심화되며 기형적인 경제를 만들어내고 있다는 것이다. 이를테면 자동차, 전자 부품 등의 산업은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불황에도 불구하고 수혜를 얻는 쪽인 반면 음식점, 호텔 등의 산업은 구조조정, 파산 등 위기를 극복하기 어렵게 되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K자형 양극화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다면 경기가 장기적으로 침체될 것을 우려한다.

 이미 여러 번 경제 위기를 극복했던 한국이지만, 이번 코로나 사태로 인한 경제 위기는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경제 순환이 어렵다는 점과 주요 수출 상대국들의 심각한 경기 침체 등 기존의 경제 위기와 결이 다르다. 때문에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위기를 어떤 식으로 극복해야 할지 차별화된 전략과 대응이 필요할 것이다. 특히 경제 성장률을 높일 단기적 처방에 불과한 소득, 재정 주도 성장 정책을 탈피해 민간 주도 성장 정책을 통해 경제 주체들에게 활력을 불어넣는 등 정책기조의 혁신적 전환이 필요한 때이다.


원하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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