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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 제 - [102호]공공임대주택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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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대학교 경상대학 편집부 북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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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제:장기임대 방식으로

한국은 땅이 좁고 도시 인구 밀집도가 높아서 고가의 집값이 형성되어 있다. 그런 의미에서 정부가 2003년부터 시행한 10년 공공임대는 서민들의 내 집 마련에 상당한 기여를 한 바가 있다. ‘10년 공공임대 정책이란 입주자가 임대아파트에서 10년간 임대를 하면 주변 시세의 60% 선에서 입주자에게 분양우선권을 주는 제도이다. 최근 정부가 이러한 공공임대 사업을 중단하고 장기임대 방식으로 전환하는 시도를 한 것이 사실로 드러났다. 판교를 비롯한 여러 지역에서 분양전환가격 산정을 놓고 사업 주체와 세입자 간에 갈등이 빚어 지면서 정부가 공급을 중단한 것이다.

56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최근 10년 공공임대 방식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추진해온 파주 운정3지구 A24 블록의 공공주택 건설사업 사업계획을 취소했다. 대신 해당 지역의 사업 방식을 영구임대로 바꿔 승인했다. 10년 공공임대주택은 임대 기간이 지난 후 입주자에게 우선으로 분양 전환을 하는 주택이다. 반면에 영구임대는 분양 전환이 되지 않고, 30년을 임대하되 영구히 임대만 하는 방식이다.

국토교통부의 한 관계자는 임대하다 분양으로 전환하면 전체 공공임대주택 비율을 유지하는 데도 어려움이 생긴다.”갈등 해소 등을 고려하면 장기임대가 더 나을 수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일부 서민들에게서는 내 집 마련의 기회로 활용돼온 제도를 급격히 바꾸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국토교통부의 공공임대주택 공급실적 자료에 따르면, 18년 공급 주택은 148천 가구에 이른다. 대다수 서민은 직장에서 은퇴 후 수입이 없어질 때를 대비하여 내 집 마련에 수십 년의 시간과 소득을 투자한다. 그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특히 서울지역은 하루가 다르게 집값이 치솟아 60%의 분양가를 놓고도 판교의 사례처럼 입주자와 사업자 간의 갈등이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공공임대주택 사업을 없애버리면 이미 입주하고 있는 10만이 넘는 가구를 비롯하여 내 집을 마련하려는 서민들에게 엄청난 어려움이 생길 것이다.

한국은 주택보급률이 104%를 상회하지만, 주택보유율은 50% 정도 수준에 밖에 미치지 못한다. 이러한 점을 미루어 보아 전체 공공임대주택 비율을 유지하는 것에 어려움이 생긴다는 주장은 전혀 말이 되지 않는다. 오늘날 바깥을 돌아다녀 보면 정말 많은 수의 아파트가 지어지고 있다. 주택 과다공급 지역은 한 아파트 단지의 입주율이 절반도 되지 않는 경우가 수두룩하다. 정부가 적극적인 의지가 있다면 민간업체와 LH의 협력을 통해 얼마든지 새롭게 지어지고 있는, 그리고 새롭게 지어질 아파트들을 임대주택으로 공급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것이다. 10년 공공임대주택 사업을 그대로 유지함과 동시에 확산하거나 이에 상응하는 효과를 낼 수 있는 제도의 도입이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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