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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 제 - [90호]소비침체라는 정부와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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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대학교 경상대학 편집부 북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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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 소비침체라는 정부와 기업

부제: 정작 임금인상은 그대로

 

최저임금제도. 국가가 근로자들의 생활안정을 위해 임금의 최저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그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으로 강제하는 제도를 말한다. 우리나라의 최저임금은 20145,210, 20155,580원을 기록했고, 몇 달 뒤에 결정하게 될 2016년 최저임금은 여론을 의식해 대폭 인상이 유력하다. 우리나라의 최저임금은 앞에서 보는 것과 같이 꾸준히 인상됐지만 다른 선진국들과 비교하면 부족한 금액이며, 일반 사기업들의 근로자 임금은 제자리걸음이다.

 

몇 년 전부터 우리나라 정부는 경제를 살리기 위해 추가경정예산도 편성하고 기준금리도 내리는 등의 정책을 내놓고 있지만, 소비가 침체되어 있어서 정책의 효과가 잘 나타나지 않는다고 말해왔다. 왜냐하면, 소비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중산층과 서민층 가계들은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물가와 빚, 그에 반해 제자리걸음 중인 임금 때문에 긴축재정을 펼쳐왔고 그 결과 소비를 할 여력이 없기 때문이다. 소비침체를 푸는 효과적인 방법이 임금인상이라는 것을 정부도 분명히 알고 있을 것이다. 하지만 정부는 국민의 입장보다 기업의 입장을 더욱 반영해서 임금 문제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지 않았다.

 

정부가 임금인상의 폭을 기업들에 유리하게 만들려 하거나 수수방관하는 사이 기업들은 여러 가지 핑계를 대면서 근로자들의 임금인상을 최대한 억제하려고 노력한다. 하지만 다른 나라들은 정부와 기업들이 협력해서 근로자들의 임금을 올리고 있다. 예를 들어 미국에서는 월마트나 맥도날드가 최저임금을 인상하였고 여기서 한 발짝 더 나아가 오바마 대통령은 최저임금을 현재의 7달러 25센트에서 10달러 10센트로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또한, 일본에서는 기업들의 임금인상 폭이 17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다고 한다.

 

우리나라 기업들은 임금인상을 자제하는 이유로 인건비증가로 인한 이익감소를 꼽는다. 여기에 임금이 인상하면 신규고용이 줄어들 것이라는 협박도 곁들인다. 하지만 실제로는 최저임금인상이 일자리의 감소가 아닌 증가에 영향을 미친 사례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다. 미국에서는 최저임금을 유지한 주가 아니라 오히려 최저임금을 올린 주에서 고용이 증가하였고 영국에서는 최저임금이 가장 크게 올랐던 2009년에 실업률이 증가가 아니라 오히려 감소하였다. 이렇듯 세계 여러 나라에서 일어나고 있는 임금인상사례에 대해 언급하면 기업은 그 나라의 상황과 우리나라의 상황은 다르다고 말할 것이다. 그렇다. 앞서 언급한 나라들은 이미 선진국에 진입했고, 우리나라는 아직 선진국에 진입하지 못했다. 하지만 지금처럼 생색내기 수준인 임금인상이 계속된다면 기업들도 힘들어질 것이고, 나라 전체로 보면 후진국은 벗어났지만 선진국은 되지 못하는 중진국의 함정에 빠질 것이다. 그래서 정부가 고대해왔던 선진국 진입을 위해서는 임금문제를 기업에 내버려 둘 것이 아니라 근로자들의 편에 서서 기업들에게 임금인상을 독려할 필요가 있다.

 

장기석 기자

awsq143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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