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를 위했나?
소득세개정 논란

  최근 정부는 중산층들의 세금감소를 위해 세금을 내는 기준인 소득세 과표 구간을 상향 조정했다. 이번 과표 구간 조정으로 발생한 세부담 경감 효과는 1조 1300억 원이다. 하지만 이번 소득세 개정이 중산층들이 아니라 오히려 고소득층에 더 큰 감세 효과를 나타내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소득세 개정은 1996년 이후 처음이다. 하지만 이번 개정은 오랜만에 된 개정치고는 기대에 크게 못 미친다. 우리나라 국민 중 20%정도밖에 혜택을 받지 못한다. 이번 개정안 자체의 유효기간도 2년에서 3년 정도밖에 안 된다는 것도 문제이다. 하지만 가장 큰 문제는 얼마 안 되는 혜택도 중산층 이하의 국민들이 얻는 것이 아니라 고소득층이 얻는다는 것이다. 즉, 누진성에 어긋난다는 말이다. 고득세 개정으로 혜택을 받아야 하는 구간은 우리나라 국민의 78.7%를 차지하는 과표 1000만원 이하의 국민들이다. 하지만 이번 법개정으로 고소득층 21.3%만이 혜택을 받게 되는 어이없는 결과가 나오게 됐다.

  또 이번 과표 구간 조정 때문에 정부의 예산 상황도 나빠질 예정이다. 1조 1300억원이 라는 금액을 매꿀 수 있는 구체적인 방침을 내놓지 않았다는 것이 문제이다.

  중산층의 세금감소를 위해 정한 이번 소득세 과표 구간조정은, 결국 당초 목표했던 바와는 달리 고소득층의 세금만 더 감소시키게 됐다. 정부는 단순히 국민들의 세부담을 경감시키고 싶다는 뜻이었겠지만, 이런 어처구니 없는 결과를 낳는 법을 제정 해 버린 것이다. 정부가 국민들을 생각 하는 마음은 고맙지만, 앞으로 법을 개정할 때에는 더욱 신중히 생각하고 개정한 법이 미칠 파장을 생각해봐야 할 것이다. 다시는 이런 어처구니없는 개정을 하지 않게 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