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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 제 - [경제]아슬아슬한 줄타기

[경제]아슬아슬한 줄타기

by 김원희 on Nov 11,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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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슬아슬한 줄타기
탈세와 절세의 중간에서

  최근 상속과 증여 문제로 고민을 하고 있는 부자들이 탈세와 절세의 중간에서 흔들리고 있다. 최근 과세 표준이 현실화 되면서 세금의 부담이 과거에 비해 훨씬 무거워 졌다. 이 때문에 부자들은 다양한 세금 회피의 방법을 찾게 되었는데, 그 중 하나가 미술품이다.

  요즘  고가의 미술품의 가격이 비정상적으로 급등하고 있는 현상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 즉, 상속과 증여 시 세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부자들의 미술품 수요가 늘어 가격이 상승했다는 것이다.

  미술품은 주식이나 유가증권처럼 매년 이익배당도, 세금혜택도 받지 못하고 보험료와 보관유지비 등 손실이 크다. 하지만 상속과 증여에서 만큼은 세금 회피가 가능한 장점 아닌 장점이 있다.

  하지만 미술품도 세금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운 것만은 아니다. 고가의 미술품의 경우 현금화할 때에 자금출처조사가 들어올 경우 아주 곤란해 질 가능성이 있다. 미술품도 상속, 증여 시에 만능은 아니라는 것이다. 하지만 기간을 길게 잡고서 천천히 계획적으로 법이 허용하는 테두리 안에서 상속, 증여를 진행할 경우 국가의 제재를 받지않고서 세법을 피해갈 수 있다.

  절세와 탈세는 엄연히 서로 다른 개념이다. 절세는 세법이 인정하는 범위 내에서 합법적으로 세금을 줄이는 방법이다. 반면에 탈세는 불법적인 방법을 동원해 세금을 줄이는 것을 말한다.

  문제는 절세와 탈세의 중간 격인 '조세회피구역'이 광범위하게 존재한다는 것이다. 현실적인 세법의 허점을 이용해 세금부담을 줄이는 조세회피는 도덕적으로 비난의 대상은 될 수 있지만 세법상 처벌 대상은 되지 않는다.

  조세회피를 줄이기 위해서 조세회피 구역을 줄인다면 부자들이 절세와 탈세 사이에서 고민할 여지가 줄어들 것이다. 또 부자들이 탈세의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탈세에 대한 기회비용, 즉 탈세가 적발됐을 때 물어야 하는 가산세가 늘어난다면 부자들도 신중해 질 것이다. ‘탈세를 해도, 걸리지만 않으면 된다.’는 사람들의 인식을 ‘탈세를 하다 걸리면 패가망신한다’는 인식으로 바꿔갈 수 있는 조세 정책이 필요한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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