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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 제 - [경제]Republic of SAMS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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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대학교 경상대학 편집부 북소리

2008.04.29 04:34

[경제]Republic of SAMS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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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내려준 또하나의 면죄부

  이번 삼성특검은 무려 4조5000 억 원에 달하는 돈을 비자금이 아닌 이건희 회장의 개인자산이라고 결론 내렸다. 이상한 것은 범죄 수사를 하면서 피의자 측, 즉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의심받는 측의 주장을 대부분 그대로 받아들였다는 점이다. 이는 경찰과 검찰이 살인 용의자를 심문하면서 용의자의 말을 그대로 받아들인 것과 다를 것이 없다.

  막대한 돈을 자신이 회장으로 있는 회사의 임직원들 이름으로 관리 했다. 여기에 다른 간부들까지 개입했다. 이 회장은 이러한 방법으로 1000억이 넘는 세금을 포탈했고 5000억이 넘는 증여세도 내지 않았다. 이는 누가 보아도 중징계를 받아야 할 큰 범죄이다.
  
  "공소 제기하는 범죄 사실은 배임행위로 인한 이득액이나 포탈한 세액이 모두 천문학적인 거액으로, 법정형이 무거운 중죄에 해당한다." 특검이 말한 대로 이건희 일가의 행위는 중징계를 받아야 마땅할 것이다.그런데 아무도 구속기소는 하지 않았다. 핵심 임원들을 구속하면 기업경영에 엄청난 공백과 차질을 빚어, 국익에 악영향을 끼칠 것이라는 것이 한 이유다.
  
  특검은 "지배구조를 유지 관리하는 과정에 장기간 내재돼 있던 불법행위를 현시점에서 엄격한 법의 잣대로 처단하는 것으로, 개인적 탐욕에서 비롯된 전형적인 배임, 포탈 범죄와는 다른 측면이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나 특검은 4조5000억 원에 달하는 거대한 비자금도 아닌 개인자산을 은닉하는 것이 어떻게 지배구조의 유지 관리 연관이 있는지에 대한 설명은 없었다.
  
  4조5000억 원이나 되는 개인 자산을 은닉하고, 세금을 포탈한 것은 개인적 탐욕으로 밖에 설명할 수 없다. 특검은 이 많은 돈을 국가의 이익을 위해서 몰래 숨겨뒀다고 생각하는 듯하다. 만약 그렇다면 그것이 어떻게 국익에 보탬이 됐는지 설명해야만 한다. 그러나 특검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런 설명도 하지 않았다. 특검은 이번 수사를 통해서 범죄를 저지르려면 국익과 연관될 만큼 크게 저지르라고 국민에게 가르치려는 모양이다.
  
  이건희 회장 일가의 편법으로 증여나 세금을 탈루하는 등의 문제는 어찌 보면 작은 하나의 사건 일 수 있다. 하지만 이 사건을 처리하는 우리사회의 모습에서 심각한 문제를 읽을 수 있다. 이건희 일가에게 주어진 면죄부를 흡사 우리나라 경제발전의 보증수표로 여기는 많은 국민들의 생각을 보면서 왜곡된 자본주의가 전체 국민의 머리를 어떻게 세뇌 시켰는지 알게 해준 기회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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