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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 제 - [101호]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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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대학교 경상대학 편집부 북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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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31일 저소득 무주택 청년의 주택구매 및 임차자금 마련 지원을 위해 2021년까지 시행하는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이 출시되었다. 이 청약통장에는 최대 3.3%의 이자율까지 적용되고, 이자소득에 대해 500만 원까지 비과세 적용된다. 또한, 무주택 세대주에 대해 연 240만 원 한도로 40%까지 소득공제를 제공한다. 현재 1116일 기준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가입자 수는 청년층 9157천 명 중 고작 99991명으로 혜택을 받는 사람은 소수이다. 이러한 현황의 원인은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의 까다로운 가입조건에 있다. 물론 공정하게 저소득 청년들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선 까다로운 조건이 필요하다. 하지만 이 조건들을 현재의 저소득 청년의 상황에서 본다면 적절하지 않다.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의 가입조건은 만 19세 이상에서 만 29세 이하로 3천만 원 이하의 소득이 있는 무주택 세대주이다. 무주택 세대주는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모두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것을 의미한다. 부모님의 집에 사는 경우는 부모님이 세대주이며 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므로 무주택 세대주로 인정되지 않는다. 하지만 자취를 하지 않는 이상 대부분 이러한 경우에 속한다. 자취하여 세대 분리를 하고 소득 조건을 맞춘다 해도 월 250만 원 이하의 소득으로 월세와 관리비를 마련하기엔 힘들다. 결국 돈이 부족해 독립할 수 없는 청년에겐 맞추기 힘든 조건이 된다. 따라서 이 조건을 변경하여 독립을 못 하는 청년들도 가입할 수 있게 보완해야 한다. 또한, 경제적으로 풍족한 가정에서 부모의 도움으로 부족함 없이 자취하고 조건을 맞춰 혜택을 받는 사람이 생긴다면 저소득 청년에게 혜택을 주겠다는 취지와는 맞지 않으므로 가족의 경제적 환경까지도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다.

소득과 연령 기준에서도 이 제도의 부족함은 드러난다. 3천만 원 이하의 소득을 가져야 한다는 조건 때문에 소득이 3천만 원 이상이라면 가입할 수 없다. 하지만 연 소득이 3천을 넘는다고 해도 집을 마련하는데 다소 유리할 뿐 현재 집값을 본다면 여전히 집 마련이 어렵다. 소득 기준을 조금이라도 완화하거나 소득에 따라 이자율을 달리 적용하여 좀 더 많은 청년이 혜택을 누릴 수 있게 해야 한다. 또한, 19세 이상에서 만 29세 이하라는 가입조건을 보면 30대 이상의 청년은 가입이 불가하다. 20대의 젊은 청년들뿐만 아니라 대부분 가정으로부터 독립하고 결혼에 대해 생각하게 되는 30대에게도 주택마련을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

국토교통부가 이러한 부족한 점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현재 2019년부터 가입연령을 만 15세 이상~34세 이하로 변경하고 논의하고 있고, 다른 기준에 대해서도 좀 더 보완하고자 하는 의견도 보인다. 하지만 2021년까지만 시행하는 제도인 만큼 그 기간 안에 많은 저소득 청년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하기 위해선 저소득 청년의 현실을 잘 반영한 제도의 변화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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