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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 제 - [101호]들썩이는 생활 물가 잡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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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대학교 경상대학 편집부 북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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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들어 생활물가가 상승하여 서민들이 골머리를 앓고 있다. 농산물 부문에서는 토마토가 96.7%, 피망이 92.6% 상추가 76.0%, 건고추는 14.9% 등으로 가격이 상승하면서 생산자물가지수는 5년만 최고를 기록하였다. 또한 공산품 부문은 국제유가상승의 원인으로 석유제품 위주로 가격이 0.3%로 상승하였다. 그리고 대중화되어 있는 기업들인 파리바게뜨, 진로, 농심 등이 가격을 인상했고 특히 치킨 브랜드가 가격을 18000원대로 인상하면서 배달비까지 합하면 치킨 한 마리당 20000원대의 가격이 된다. 그 밖에도 피자, 떡볶이, 우유 등의 가격이 인상하였다.


 왜 이러한 현상이 발생했을까? 크게 3가지의 큰 원인으로 볼 수 있다. 첫 번째로 장기화된 폭염이다. 매년 폭염이 장기화될 때마다 물가 상승률은 5.6%로 평균 물가 상승률인 3.6%보다 높고 여름철에는 0.6% 상승하여 폭염은 물가에 정말 큰 영향을 끼친다. 이번 연도엔 장기적인 살인 폭염이 기승을 부렸고, 그에 따라 농축산물이 공급이 굉장히 어려웠다. 무의 가격은 폭염으로 인해 무름 병이 확산되어 평년대비 91% 상승하였고, 사과와 배는 폭염으로 인한 햇볕 대이므로 인해 평년대비 가격이 사과는 66%, 배는 39% 상승하였다. 또한 지난 8월 성수품 10대 품목 중 7개 품목의 가격이 상승하였다. 두 번째로 무리한 최저임금 인상이다. 2017년에 6470원이었던 최저임금이 2018년에 7530원으로 16.4%나 인상되어 16년 만에 역대 최고 인상률을 기록했다. 많은 전문가들이 현재 생활물가가 상승세를 겪고 있는 가장 큰 원인은 최저임금 인상에 있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대전에서는 비빔밥의 가격 인상률이 19.2%로 올랐으며 전반적으로 삼겹살, 짜장면, 칼국수, 김밥 등 서민들이 즐겨먹는 외식비가 인상되었다. 그리고 간장 4.5%, 라면 2.9% 등으로 가공식품비도 매우 큰 폭으로 인상되었다. 먹거리 외에도 문화 부분의 가격도 올라 마음의 여유를 찾을 수 있는 문화생활까지에도 제약이 따르고 있다. 영화산업 점유율 1위를 차지하고 있는 CGV도 스탠다드석 기준으로 2D 영화 관람료를 올려 9000원이었던 가격이 10000원으로 상승했다. 세 번째로 원유 가격연동제이다. 원유 가격연동제란 유가공업체가 낙농가로부터 사드리는 원유 가격을 우유 생산비 지표와 물가 상승률에 근거해 결정하는 제도이다. 과거에는 낙농가와 유가공업체가 원유 가격을 협상했지만 두 집단의 갈등 때문에 농림축산식품부가 제도를 도입하였다. 우유의 재고가 많이 남는데도 가격이 하락하지 않고 빵과 유제품의 가격도 상승해 논란이 일고 있다. 따라서 이 제도는 비싼 가격에 소비자들은 우유를 외면하여 소비가 줄고 있는데도 가격은 계속 상승하는 악순환을 겪고 있다. 즉 낙농가와 유가공업체, 소비자 모두 불만을 가지게 하는 비효율적인 제도라고 할 수 있다.


 이렇듯 우리는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다. 현재 소비자물가가 2% 상승하고 있고 더 나아가 스태그플레이션 우려까지 나오고 있다. 우선 정부는 각 농가마다 재배와 사육에 필요한 쾌적한 환경을 갖출 수 있게 농축산물 부문에 재정 지원을 늘려 여름철 폭염에 대비하여 원활한 공급이 가능하게 해야 한다. 또한 현 경제상황에 맞게 최저임금을 점차적으로 상승시켜야 하며, 최저임금은 국회 차원에서 논의보다는 노사전문가, 국회의 원활한 소통 역할을 해주는 자치기구가 필요해 보인다. 그리고 원유 가격연동제같이 불필요하고 비효율적인 제도를 개선해 나가야 할 것이다. 이 외에도 금리를 인상하거나, 공개시장 운영을 통해 물가를 잡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이처럼 정부는 현 상황을 심각하게 인지하고 효과적인 대책으로 발 빠르게 대응해 나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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