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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 제 - [101호]탄력근로제와 단위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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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대학교 경상대학 편집부 북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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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완이냐 회피수단이냐

52시간 근로제 실시 이후에 경영계의 불만이 많아졌다. 최저임금의 여파와 함께 줄어든 노동시간으로 생산성이 낮아졌기 때문이다. 그래서 부족한 노동시간을 보완하기 위해 탄력근로제도 같이 도입되었다. 탄력근로제란 바쁜 시기에 노동시간을 연장하는 대신 날의 노동시간을 단축시키는 제도이다. 초과근로시간이 주 52시간 이하에 대해서는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단위기간 안에 평균 근로시간을 법정근로시간인 하루 8시간, 40시간을 준수하면 된다는 의미이다. 근로기준법 제51조에 따른 탄력적 근로시간제에 의하면 단위기간은 2주 이내 또는 3개월 이내로 정해져있다. 가령 단위기간이 2주일 때 한주에 45시간 근로를 하였다면 그 다음 주는 35시간으로 평균 40시간을 맞추면 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에어컨이나 건설업계와 같이 계절성이 심하고 특정 기간에 집중적인 근로시간을 필요로 하는 산업에서는 단위기간이 너무 짧다는 반응이다. 미국이나 일본과 같은 탄력근로제를 실시하고 있는 선진국에서는 1년 단위로 시행되고 있고 특히 저성장 시대에서 급격한 노동시간의 감소는 부담이 크다는 주장이다. 또한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가 조사한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 찬반 여론조사에 따르면 찬성이 50.4%, 반대가 30.9%로 찬성의 여론이 큰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올 22일 출범한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의 첫 의제로 탄력근로제의 단위기간을 6개월로 연장하겠다고 발표하였다.

 

이에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등의 노동계는 반발하고 나섰다. 기존의 과로와 노동생산성 문제로 기존의 최대 주 68시간 근로에서 주 52시간제가 도입이 되어 근로시간이 대폭 단축되었으나 탄력근로제에 의한 집중 근로시간 때문에 제도 자체가 무력화될 수 있다는 것이다. 집중 근로기간에 기본 52시간에 추가 연장근로 12까지 더하면 사업자는 최대 주 64시간까지 일을 시킬 수 있다. 3개월 단위로는 7주 내지 8주 동안 연속으로 주 64시간 근로를 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단위기간이 6개월로 증가가 된다면 그만큼 집중 근로시간이 3개월로 연장되고 차후 추가적인 연장이 있다면 노동자의 생명까지 위협이 될 수 있다. 또한 이전에 기존 40시간 근로 이외에 최대 12시간 대한 연장근무수당이 지급이 되었다면, 탄력근로에 의한 평균 근로시간 적용으로 최대 52시간에 연장근로 12시간을 포함하여 증가된 노동시간 대비 연장근무수당이 줄어들게 된다. 단위기간의 증가 시 집중 근로기간이 늘어나는 만큼 수당의 손실액이 증가될 수  없다.


 정부는 노동시간을 단축하고 일자리는 늘리고자 주 52시간을 도입했으나 탄력근로제로 장시간 근로연장을 합법화하려는 말바꾸기로 보여진다. 이에  대해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의 설립으로 노사와의 대화를 이끌어내고 있다. 경영계와 노동계 양측의 의견 모두 일리가 있고 특히 경제상황이 악화되고 있는 시점에 신중한 선택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현재 주로 언급되고 있는 사항이 단위기간이지만 집중 근로에 대한 중간 휴무와 인력 보조와 같은 세부적인 보안책 또한 같이 논의되어야만 한다. 이제는 과로 사회에서 벗어났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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