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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 제 - [78호] 지하철 9호선 자본잠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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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대학교 경상대학 편집부 북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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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9호선의 자본잠식

민영화를 통해서 효율화?


서울메트로9호선측은 지난달 16일 9호선의 논현-개화 구간 요금을 현행보다 500원 인상하겠다고 기습적으로 공고했다. 운영상의 누적적자가 자본잠식 상태에 이르러 운임인상이 불가피하는 입장이라는 것이다. 이에 서울시는 시와의 협의 없이 요금인상은 불법이라며 과태료 부과와 사장해임 등을 언급하며 대응하였고 서울시의 강경대응에 이번 달 9일 오후 서울메트로9호선측은 자사 홈페이지와 각 역사를 통해서 “6월 16일부터 적용하기로 했던 요금인상안에 대해서는 잠정적으로 보류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러한 갈등이 빚어진 원인은 서울메트로9호선이 민간투자사업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데에서 찾아볼 수 있다. 지하철 9호선 사업은 민간투자 활성화와 정부 및 시 예산 절감효과 그리고 경쟁체제 도입을 통한 경영효율화를 추진하다는 목적 하에 BTO방식으로 추진되었다. BTO방식이란 Build, Transfer & Operate의 약어로, 사업시행자가 초기 자본금을 투입하고 시설물을 완공한 후 정부로 소유권을 넘기고 그 운영권을 일정기간 사업시행자가 행사하여 시설 운영에 따른 수입을 수익으로 얻어 가는 방식이다. 간단히 말해 민간이 사업초기에 투자를 한 후 특정기간 동안 그 운영권을 얻어가는 방식이다.

서울메트로9호선의 경우 계약상에 다소 특이한 조항이 추가되어 있다. 2005년 이명박 시장 시절의 실시협약서에 따르면 서울시가 9호선 운영에 있어 민간 사업자에 세후 실질사업수익률을 8.9%까지 보장해 주고, ‘이 협약 종료시점(2039년)까지 변경되지 아니한다.’라고 최소운영수익보장방침을 못 박아 둔 것이다.

그런데 사업추진 당시에 총공사비에서 민간사업자가 부담한 부분은 전체의 1/3에 지나지 않는다. 서울시 자료에 따르면 9호선은 공사당시에 총공사비로 3조4768억원이 책정되었고, 이 가운데 민간사업자가 투입한 비용은 1조2000억원이었다. 이를 근거로 일부 시민단체에서는 이명박 시장이 재임당시에 사업자 선정에 있어 특혜가 있었던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국책감시단은 사업자 선정과정에서 특혜가 있었는지의 여부를 가려 줄 특별감사를 감사원에 촉구하기도 하였다.

또한 사업을 추진할 당시에 서울시는 투자자를 유인하기 위해서 장래에 발생할 예상수입도 과도하게 낙관적으로 설정했다. 따라서 실제로 발생한 수입과 예상수입과의 괴리가 생겼고 그 만큼에 해당하는 금액을 서울시가 보전해주어야 하는 상황이다. 이미 서울시는 2009년과 2010년 각각 142억 원과 326억 원을 운영적자 보전명목으로 지급한 바 있다.

하지만 서울메트로9호선은 이러한 보조금을 지급 받고도 적자를 면치 못하였다. 서울메트로9호선이 금융감독원에 제출한 ‘2011년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서울시로부터 2010년분 보조금으로 326억원을 지원받고도 당기순손실 466억원을 기록했다. 영업손실은 26억원에 불과하지만 이자비용으로 461억원이 빠져나갔기 때문이다.

그런데 그 이자비용을 챙겨간 주체는 바로 서울메트로9호선의 대주주들이다. 대주주들은 서울메트로9호선에 대출금을 조달한 대가로 고금리의 이자를 받고 있다. 4960억원의 자금을 공급한 맥쿼리한국인프라투융자회사, 신한은행. LIG생명 등 6개 금융기업은 후순위대출 이율 15%와 선순위대출 이율 7.2%를 받고 있다. 맥쿼리와 신한은행은 현재 이 회사의 지분을 각각 24.5%, 14,9%씩 보유한 2대, 3대 주주이다.

종합해 보면 지하철 총건설비용의 1/3만 부담하고 독점경영권을 얻은 금융자본에 거액의 이자수익을 보장해주기 위해서 매년 수백억원의 시민들이 낸 세금이 사용되었으며, 이제 그들은 50%에 이르는 요금을 일시에 인상해 더 큰 이익을 챙겨가고자 하는 시도를 한 셈이다. BTO방식으로 부풀려진 수요예측과 투자사의 이익을 보장하는 최소운영수익보장방침을 통해서 시민들을 혈세를 이익으로 취하면서도, 이제는 자본잠식에 이르러 돈을 더 내야한다고 우기는 것이 과연 경쟁체제를 통한 경영효율화인지 의문이 드는 대목이다.

비록 서울시가 서울메트로9호선의 기습적인 요금인상 시도를 강경한 태도를 취함으로써 무산시키긴 하였지만, 문제는 잠시 보류 되었을 뿐 근본적으로 해결된 것이 아니다. 애초에 민간 사업자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한 방식으로 계약이 체결되어 해결하는 데에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된다. 하지만 전임 시장의 무책임한 정책 때문이라고 발뺌하는 모습보다는 지금과 같은 강경한 태로 시민들의 권리를 위해 일하는 시에 시민들은 지지를 보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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