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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 제 - [78호] 경제민주화의 열망

[78호] 경제민주화의 열망

by 김원희 on May 17,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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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민주화의 열망
정치권력뿐만 아니라 경제권력의 교체도 동시에 이뤄져야...

 

집권초기부터 세계경제가 위기를 겪었다고는 하나 747공약을 내걸고 경제대통령을 자처하며 표심을 잡았던 이명박 대통령의 경제성적표는 정권말기인 현재 누가 보아도 초라하다. 실망스런 국정운영에 민심은 이미 현 정권에서 등을 돌린 지 오래가 되었고 지난달 11일에 치러진 제19대국회의원 선거에서 각 정당은 실망한 민심을 잡기위해 다양한 경제 공약을 내 걸었다. 특히 “경제민주화”라는 말이 화두로 떠오르며 국민들의 경제 회복에 대한 기대에 부응하고자하는 모습을 보였다.

 

대한민국은 민주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국가이다. 민주주의 하에서 권력은 국민에게서 투표라는 수단을 통해서 창출된다. 국민은 바람직한 후보를 투표를 통해 선출한다. 그리고 선거 후에도 계속해서 정치권을 향한 시선을 거둬들이지 않음으로써 정치인들의 도덕적 헤이를 감시한다. 올해는 특히 총선과 대선이 함께 치러지는 선거의 해이다. 깨어있는 국민들이 바람직한 선거를 한다면 경제민주화를 기대해 볼 수 있는 기반이 갖춰진 시기이다.


그런데 어쩐지 첫 단추부터가 잘못 끼어진 모양새다. 이번 선거 결과를 각 정당별로 색을 달리하여 한반도 지도에 표기해보면 동서로 색이 확연히 달라진다. 대체로 동쪽은 새누리당이 서쪽은 민주통합당이 차지한 양상이다. 누가 보아도 정상적인 정책선거가 이러졌다기보다는 각 정당의 정치선전과 지역별 정치색의 결과로 보인다.

 

그렇다면 이제 남은 12월의 대통령 선거를 잘 치러서 이러한 문제를 상쇄할 수 있을까? 대통령 선거까지 7달 정도 남은 시점에서, 경제적으로 민주적인 사회를 기대해보기 위해서 국민들이 한번쯤 생각해 보아야할 사실이 있다. 국회의원과 대통령을 뽑은 선거 후에도 지속적으로 국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지켜 보아야할 대상이다. 바로 “모피아”라는 집단이다. 선대인 경제연구소의 선대인소장은 “한국 사회는 정치권력의 교체뿐만 아니라 모피아로 대표되는 경제권력 교체라는 두 가지 과제를 동시에 달성해야 하며, 정권교체를 통해 현재 야권이 집권한다고 하더라도 경제권력을 교체하지 못하면 노무현정부 때의 실패를 되풀이하고 경제민주화를 달성하지 못하게 될 것이다”라는 의견을 내비쳤다.

 

모피아(MOFIA)라는 단어는 과거 재무부 출신의 경제 관료를 지칭하는 말로 재정경제부(MOFE, Ministry of Finance and Economy)와 마피아(MAFIA)의 합성어이다. 재경부 출신의 관료들이 마피아와 같은 거대지하세력을 구축해 산하기관을 장악하는 것이 흡사 마피아와 비슷하여 만들어진 표현이다. 대표적인 인물로는 김진표 민주통합당 민생안정 본부장과 현 정권에서 초대 기획재정부장관을 지낸 강만수 산은금융 회장 등이 있다.

 

김진표 본부장의 이력을 보면 교육부총리 때 국립대 법인화에 시동을 걸었고, 사립대 등록금 인상 경쟁을 방조하였으며, 열린우리당 정책위의장 때 한미 FTA를 추진했다. 또한 민주당의 원내대표 시절에는 KBS 수신료 인상안을 일방적으로 한나라당과 합의하기도 하였다.

 

이렇듯 민생과는 정반대방향으로 역주행하는 정책들을 진행해온 인물이 제1야당의 민생안정 본부장이라는 모습으로 정치권에 있을 정도로 모피아 세력의 힘은 무섭다. 이번 18대 대통령 선거를 통해서 정치권력뿐만 아니라 경제권력의 교체도 동시에 이루어져야 경기 침체 속에서 하루하루 어려운 나날을 보내고 있는 서민들의 경제사정이 좋아질 것이다.

 

올해 말에 있을 대통령선거에서 바람직한 후보를 보고 뽑는 선구안을 국민들이 갖춘다면, 그리고 선거가 치러진 후에도 계속해서 정치권을 잘 지켜보고 감시한다면 지금보다 훨씬 경제적으로 민주화된 사회를 기대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총선공약3.p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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